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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 2 3 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취소소송 국민소송단 원고모집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020. 1. 10.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월성1-4호기 운영변경허가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법한 처분임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을 모집하여 원안위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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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 2 3 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취소소송 국민소송단 원고모집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020. 1. 10.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월성1-4호기 운영변경허가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법한 처분임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을 모집하여 원안위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