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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김포 신청사례를 통해 본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의 현안과 쟁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환경정의 주최로 2017년 2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관련 토론회 자료집 발제 1.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 발제 2.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과정의 문제와 쟁점 지정토론 1.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2.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회의 주최, 녹색연합, 환경법률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주관으로 2013년 6월 19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도입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 자료집 발제 1. 환경성 질환의 실태 발제 2. 법원에서의 환경피해 구제 현황 발제 3. 환경오염손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입법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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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김포 신청사례를 통해 본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의 현안과 쟁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환경정의 주최로 2017년 2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관련 토론회 자료집 발제 1.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 발제 2.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과정의 문제와 쟁점 지정토론 1.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2.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회의 주최, 녹색연합, 환경법률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주관으로 2013년 6월 19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도입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 자료집 발제 1. 환경성 질환의 실태 발제 2. 법원에서의 환경피해 구제 현황 발제 3. 환경오염손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입법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의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