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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 2008 RE-12 연구보고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30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하고 근본적인 문제발굴을 시도하며 평가제도의 한계에 대한 구조화 및 원인분석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중중가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 보고서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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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 2008 RE-12 연구보고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30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하고 근본적인 문제발굴을 시도하며 평가제도의 한계에 대한 구조화 및 원인분석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중중가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 보고서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