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의 역사와 5월 1일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의식

1 자연공원법의 역사 1-1 공원법 1-2 자연공원법 1-3 자연공원법 개정 변천사 1-4 자연공원법상 주요 변화 내용 1-5 시기별 쟁점 조문 및 규정의 변천사항 2 자연공원제도 개선 관련 자연공원기본계획 이행 점검 3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의 문제점 3-1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3-2 용도지구 개정사항 3-3 특별보호구역 등 이용제한 3-4…

자연친화적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 종합대책수립 보고서

 1. 과업의 개요  2.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 도입 필요성  3. 해외 로프웨이 설치사례 및 시사점  4. 현행 관련 법규상 문제점  5.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 사업계획  6. 사업성 수지분석  7. 운영계획  8. 환경 및 재난 등 저감대책  9. 향후추진계획  10.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