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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검경의 신원확인 유전자 DB 구축은 새로운 국가감시 시스템 도입의 서막이다
2005년 11월 11일 법무부가 특정 범죄자의 유전자 감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사망 시 까지 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한 비판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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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검경의 신원확인 유전자 DB 구축은 새로운 국가감시 시스템 도입의 서막이다
2005년 11월 11일 법무부가 특정 범죄자의 유전자 감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사망 시 까지 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한 비판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