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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공동프로젝트; 새만금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 (제안서 초안)
1. FASS 의 제안 배경과 필요성 2. FASS 목적 3. FASS 의 성격 4. FASS의 사업내용 및 범위 5. FASS 의 추진체계 6. 시간 계획 7. 예산 계획 8. 세부 사항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1호증부터 제74호증까지의 서증(갑호증) 중 일부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갑호증(2001구33563) 갑 제1호증 새만금 간천사업에 대한 정부세칙계획 갑 제2호증 농림부 보도자료 갑 제3호증 농림부 민원에 대한 회신 갑 제9호증 한국조류학회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입장 갑 제13호증 공고우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준에 대한 재검토 갑 제14호증…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82호부터 제129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갑호증(2001구33563) 갑 제81호증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논쟁 갑 제82호증 새만금해양환경 어떻게 변하나 갑 제83호증 국회예산정책처 한강수계 수질관리 사업의 평가와 과제 갑 제84호증 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요약보고서 갑 제85호증 만경강…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서증(을호증)
새만금간척사업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 결정의 을호증(2003루98) 소을 제1호증 환경부 측정망자료(삽교호 아산호 낙동강하구 영산호 담양댐) 소을 제2호증 수질환경기준 개선방안 표지 및 내용 소을 제3호증 수질환경 및 규제기준의 합리적 조정 표지 및 내용 소을 제4호증 수역별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 소을 제5호증 환경부 측정망자료(팔당댐) 소을…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4호부터 제52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서증(2001구33563) 을 제4호증 새만금사업지구내의 갯벌면적 을 제5호증 새만금공사로 인하여 갯벌에 미치는 영향 을 제10호증 2003년도 새만금환경대책 점검 평가 관련자료 을 제11호증 부안음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을 제12호증 환경부 측정망…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1호부터 제101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을서증(2001구33563) 을 제1호증 정부조치계획 을 제3호증 종합보고서 을 제4호증 새만금사업지구 내외 갯벌면적 을 제5호증 새만금공사로 인하여 갯벌에 미치는 영향 을 제6호증 환경영향평가 을 제8호증 환경대책 점검 평가결과 을 제13호증 환경부보도자료 을 제23호증…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102호부터 제116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을호증(2001구33563) 을 제102호증 이사하야만 간척사업 추진개요 관련자료 을 제103호증 일본 사가지방재판소의 결정문 발췌 을 제104호증 일본 농림수산성의 발표자료 을 제105호증 일본 후쿠오카지방재판소 결정문 발췌 을 제106호증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의…
새만금 방조제 공사저지를 위한 해창산 농성 경과보고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농성의 의의와 목적 농성참가 주민발언 농성경과보고 고공시위자 심경 및 상황전달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 응답
정부는 새만금 갯벌의 미군기지 제공 의혹을 밝히고 간척사업을 중단하라
정부와 국방부가 2003년 반환예정이던 군산미군기지 주변토지 26만평 대신 새만금 간척지 130만평을 미군 측에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는 내용의 성명서
새만금 간척사업 관련 각 후보진영 환경정책 담당자 정책토론회 안내
환경운동연합 장지영이 소속단체들에게 발송한 12월 11일 시민방송에서 새만금 간척사업 관련으로 각 후보진영 환경정책 담당자 정책토론회가 있을 예정이라는 것과 종교계에서 정책질의서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의 서신
농림부는 13만ha 농지축소에 앞서 새만금 화옹 시화 간척사업 중단하라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가 농림부에 발송한 쌀 재배면적을 축소함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지구 화옹지구 시화지구의 대규모간척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항의와 이를 중단하라는 탄원문
새만금 강행발표 1년 맞이 두번째 방조제 공사저지 투쟁
정부의 새만금 강행발표 1년 맞아 군산 김제 부안의 어민들이 나선 방조제 공사저지 투쟁으로 군산 내초도 갯벌심기와 군산시청 앞 2차 주민투쟁 활동에 대한 일시 및 장소 등의 간단한 개요
2002년 5월 14일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보도자료; 국립공원내 해창석산 발파작업 저지를 위해 현장농성 돌입
새만금 방조제 공사 완공을 위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의 해창석산 토석채취의 저지를 위해 발파작업 공사현장에서 긴급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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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공동프로젝트; 새만금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 (제안서 초안)
1. FASS 의 제안 배경과 필요성 2. FASS 목적 3. FASS 의 성격 4. FASS의 사업내용 및 범위 5. FASS 의 추진체계 6. 시간 계획 7. 예산 계획 8. 세부 사항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1호증부터 제74호증까지의 서증(갑호증) 중 일부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갑호증(2001구33563) 갑 제1호증 새만금 간천사업에 대한 정부세칙계획 갑 제2호증 농림부 보도자료 갑 제3호증 농림부 민원에 대한 회신 갑 제9호증 한국조류학회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입장 갑 제13호증 공고우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준에 대한 재검토 갑 제14호증…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82호부터 제129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갑호증(2001구33563) 갑 제81호증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논쟁 갑 제82호증 새만금해양환경 어떻게 변하나 갑 제83호증 국회예산정책처 한강수계 수질관리 사업의 평가와 과제 갑 제84호증 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요약보고서 갑 제85호증 만경강…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서증(을호증)
새만금간척사업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 결정의 을호증(2003루98) 소을 제1호증 환경부 측정망자료(삽교호 아산호 낙동강하구 영산호 담양댐) 소을 제2호증 수질환경기준 개선방안 표지 및 내용 소을 제3호증 수질환경 및 규제기준의 합리적 조정 표지 및 내용 소을 제4호증 수역별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 소을 제5호증 환경부 측정망자료(팔당댐) 소을…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4호부터 제52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서증(2001구33563) 을 제4호증 새만금사업지구내의 갯벌면적 을 제5호증 새만금공사로 인하여 갯벌에 미치는 영향 을 제10호증 2003년도 새만금환경대책 점검 평가 관련자료 을 제11호증 부안음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을 제12호증 환경부 측정망…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1호부터 제101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을서증(2001구33563) 을 제1호증 정부조치계획 을 제3호증 종합보고서 을 제4호증 새만금사업지구 내외 갯벌면적 을 제5호증 새만금공사로 인하여 갯벌에 미치는 영향 을 제6호증 환경영향평가 을 제8호증 환경대책 점검 평가결과 을 제13호증 환경부보도자료 을 제23호증…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102호부터 제116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을호증(2001구33563) 을 제102호증 이사하야만 간척사업 추진개요 관련자료 을 제103호증 일본 사가지방재판소의 결정문 발췌 을 제104호증 일본 농림수산성의 발표자료 을 제105호증 일본 후쿠오카지방재판소 결정문 발췌 을 제106호증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의…
새만금 방조제 공사저지를 위한 해창산 농성 경과보고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농성의 의의와 목적 농성참가 주민발언 농성경과보고 고공시위자 심경 및 상황전달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 응답
정부는 새만금 갯벌의 미군기지 제공 의혹을 밝히고 간척사업을 중단하라
정부와 국방부가 2003년 반환예정이던 군산미군기지 주변토지 26만평 대신 새만금 간척지 130만평을 미군 측에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는 내용의 성명서
새만금 간척사업 관련 각 후보진영 환경정책 담당자 정책토론회 안내
환경운동연합 장지영이 소속단체들에게 발송한 12월 11일 시민방송에서 새만금 간척사업 관련으로 각 후보진영 환경정책 담당자 정책토론회가 있을 예정이라는 것과 종교계에서 정책질의서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의 서신
농림부는 13만ha 농지축소에 앞서 새만금 화옹 시화 간척사업 중단하라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가 농림부에 발송한 쌀 재배면적을 축소함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지구 화옹지구 시화지구의 대규모간척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항의와 이를 중단하라는 탄원문
새만금 강행발표 1년 맞이 두번째 방조제 공사저지 투쟁
정부의 새만금 강행발표 1년 맞아 군산 김제 부안의 어민들이 나선 방조제 공사저지 투쟁으로 군산 내초도 갯벌심기와 군산시청 앞 2차 주민투쟁 활동에 대한 일시 및 장소 등의 간단한 개요
2002년 5월 14일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보도자료; 국립공원내 해창석산 발파작업 저지를 위해 현장농성 돌입
새만금 방조제 공사 완공을 위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의 해창석산 토석채취의 저지를 위해 발파작업 공사현장에서 긴급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