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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현대판 '분서갱유'(焚書坑儒)에 해당하는 끔찍한 일이라며, 이 땅의 민주주의의 죽음을 슬퍼하며 목 놓아 울고 싶은 생각이라고 글을 올리셨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529689821
영덕 주민투표 찬반의 이유입니다. 초등학생도 알겠지요? 그 이유의 차이를!!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538054952
민주주의, 주민자치, 반핵의 의지를 보여준 영덕주민의 승리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영덕주민들이 온갖 압력 속에서도 자신들의 의사를 밝히기 위해 1만1천명 이상이 투표하셨습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538058849
영덕군 주민투표 결과는 민주주의, 주민자치, 탈핵운동의 승리
영덕 주민투표의 의미에 대한 많은 논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일 자정에 개표현장에서 발표했던 환경운동연합의 긴급논평입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538740403
대한민국 시민들만이 아니라, 전세계 시민들의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나는 누가 뭐래도 내 길을 가련다~'하시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면 누가 상관 할 것인가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545282493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3권분립도 다 사라지고, 대통령 맘대로 장관 맘대로가 되었나. 법을 무시하겠다는 말을 장관,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대놓고 하다니…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553282475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 법을 지켜야 할 검찰과 경찰이 위협하는 대한민국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비춰 볼 때 당연한 결정인데,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 처럼 느껴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558076725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시민들의 끝없는 행렬. 2015년 12월 5일 서울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560256875
지난 8월 28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되었다.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천연기념물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부실 조사, 거짓으로 일관한 경제성 분석, 점검되지 못한 안전성 등 어느 하나 논란이 되지 않았던 것이 없었음에도 심의기관인 환경부가 총대를 메고 앞장을 선 덕분에…
단풍철이면 폭증하는 등산객으로 설악산은 몸살을 앓는다. 설악산에 올라 바라보는 공룡능선과 용아장성의 모습은 매우 아름답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등산로가 사람으로 막혀서 앞으로 걸어 가기 힘들고, 심지어 몇 십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기도 하는 것은 너무 심한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 장시간의 산행에 탈진하는 등산객들도 많다.…
지난 8월28일 열린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조건부로 통과되었다. 졸속, 부실, 부정으로 뒤범벅된 사업보고서가 놀랍게도 심의기관인 환경부가 총대를 메고 앞장을 선 덕분에 통과되었다. 그러나 환경부 도움은 거기까지다. 전제조건 충족도 쉽지 않고, 입 다물고 있던 야당도 국정감사 때부터는 비판하고 나섰다. 평창 동계올림픽…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수많은 부실, 부정, 문제점을 갖고 있음이 지적되면서, 타당한 근거는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단 한 가지 남았다면,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주장만이 아니라 국민여론조사에서도 찬성하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지금 운행되고 있는…
지난 번 조양호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도 록키산맥(캐나다 록키산맥을 말한 것 같습니다)을 언급하던데, 어제 제 블로그에 올린 글에도 캐다나 밴프/야스퍼국립공원에도 케이블카 설치되어 있더라는 답글을 올린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분에게는 간단히 댓글로 사실을 알려드리기는 했는데, 잠깐 캐나다 국립공원 케이블카에 대해서 살펴…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승인되면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심각하다. 이번 사안은 설악산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며, ‘환경과 개발의 갈등’이라는 상투적인 분석으로 볼 문제도 아니다. ‘우리나라가 아직은 국립공원을 보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국가’라는 창피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즉 국가의 품격과…
오늘(9월3일) 녹색연합 황인철 팀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서,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운동을 통해, 새정련에 대한 회의감 또는 환멸을 갖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제 2라운드에서 가장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새정련인 것 같습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고 역량을 결집해야 싸움을 해도 제대로 하지, 그렇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정연만 차관과 윤성규 장관에 대한 성토가 높다. 그런데 사건의 발단을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8월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지시한 것 때문으로 보면, 정연만 차관은 이번 회의를 주관하는 등 행동대장의 총대를 맨 책임, 그리고 윤성규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한마디 반론도 펴지 못한 무능한 장관 정도로…
작성자가 설악산케이블카에 대해 국립공원위원회의 입장을 보여주는 기사 소개와 당시 정연만 차관 결정에 대한 비판을 한 내용의 글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66200417
뒤늦게 기사와 사설을 쏟아내는 대한민국 언론들...이제 와서 논란이 있던 사안이라는 둥, 환경을 훼손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는 둥 뒷북을 치고 있다. 중요하지 않은 일로 생각해서 입다물고 있는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모양이다.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65449304
설악산 케이블카 저지 운동, 이제부터 2회전 시작입니다
지금 가장 피해야 것은 '끝났다'는 생각이나 발언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많은 분들,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 다시 시작합시다. 해외학회 참석으로 불가피하게 출국하느라 오늘 과천청사 앞에 모인, 환경과 생명을 사랑하고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2015년 8월 28일 오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승인여부를 심사할 국립공원위원회가 열린다. 사업 승인 요청 보고서가 수 많은 결함이 있음이 환경단체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국회의 공식 기구들에서도 확인되었다. 또한 노령층을 제외하고는 압도적인 국민들이 반대하고, 우려하고 있으니 당연히 부결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한마디, 심지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시민환경연구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8월 24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52%로 찬성 의견 42%보다 약 10% 높았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반대가 54.2%로 전국평균보다 약간 높았는데, 강원도와 양양군이 6월에 실시한 수도권…
나는 개인적으로 문재인을 모르지만, ‘인간 문재인’은 무척 좋아했다. 일찍부터 인권변호사로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성공과 출세의 길을 마다하는 모습, 정치와 거리를 두려고 애쓰는 그의 진정성이 너무 좋았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어쩔 수 없이 청와대에 들어가면서도 ‘제가 정치를 잘 모르니, 정무적 판단능력이나 역할 같은 것은 잘 못할 것…
환경부, 대놓고 심의대상 사업의 홍보대행 자처하다 8월21일자 한겨레에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이 탑승객 부풀리기 등 문제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 환경부가 바로 당일 신속하게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과 강원도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심의기관이다. 심의기관이 심의대상사업의 해명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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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현대판 '분서갱유'(焚書坑儒)에 해당하는 끔찍한 일이라며, 이 땅의 민주주의의 죽음을 슬퍼하며 목 놓아 울고 싶은 생각이라고 글을 올리셨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529689821
영덕 주민투표 찬반의 이유입니다. 초등학생도 알겠지요? 그 이유의 차이를!!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538054952
민주주의, 주민자치, 반핵의 의지를 보여준 영덕주민의 승리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영덕주민들이 온갖 압력 속에서도 자신들의 의사를 밝히기 위해 1만1천명 이상이 투표하셨습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538058849
영덕군 주민투표 결과는 민주주의, 주민자치, 탈핵운동의 승리
영덕 주민투표의 의미에 대한 많은 논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일 자정에 개표현장에서 발표했던 환경운동연합의 긴급논평입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538740403
대한민국 시민들만이 아니라, 전세계 시민들의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나는 누가 뭐래도 내 길을 가련다~'하시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면 누가 상관 할 것인가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545282493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3권분립도 다 사라지고, 대통령 맘대로 장관 맘대로가 되었나. 법을 무시하겠다는 말을 장관,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대놓고 하다니…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553282475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 법을 지켜야 할 검찰과 경찰이 위협하는 대한민국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비춰 볼 때 당연한 결정인데,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 처럼 느껴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558076725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시민들의 끝없는 행렬. 2015년 12월 5일 서울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560256875
지난 8월 28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되었다.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천연기념물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부실 조사, 거짓으로 일관한 경제성 분석, 점검되지 못한 안전성 등 어느 하나 논란이 되지 않았던 것이 없었음에도 심의기관인 환경부가 총대를 메고 앞장을 선 덕분에…
단풍철이면 폭증하는 등산객으로 설악산은 몸살을 앓는다. 설악산에 올라 바라보는 공룡능선과 용아장성의 모습은 매우 아름답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등산로가 사람으로 막혀서 앞으로 걸어 가기 힘들고, 심지어 몇 십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기도 하는 것은 너무 심한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 장시간의 산행에 탈진하는 등산객들도 많다.…
지난 8월28일 열린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조건부로 통과되었다. 졸속, 부실, 부정으로 뒤범벅된 사업보고서가 놀랍게도 심의기관인 환경부가 총대를 메고 앞장을 선 덕분에 통과되었다. 그러나 환경부 도움은 거기까지다. 전제조건 충족도 쉽지 않고, 입 다물고 있던 야당도 국정감사 때부터는 비판하고 나섰다. 평창 동계올림픽…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수많은 부실, 부정, 문제점을 갖고 있음이 지적되면서, 타당한 근거는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단 한 가지 남았다면,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주장만이 아니라 국민여론조사에서도 찬성하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지금 운행되고 있는…
지난 번 조양호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도 록키산맥(캐나다 록키산맥을 말한 것 같습니다)을 언급하던데, 어제 제 블로그에 올린 글에도 캐다나 밴프/야스퍼국립공원에도 케이블카 설치되어 있더라는 답글을 올린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분에게는 간단히 댓글로 사실을 알려드리기는 했는데, 잠깐 캐나다 국립공원 케이블카에 대해서 살펴…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승인되면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심각하다. 이번 사안은 설악산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며, ‘환경과 개발의 갈등’이라는 상투적인 분석으로 볼 문제도 아니다. ‘우리나라가 아직은 국립공원을 보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국가’라는 창피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즉 국가의 품격과…
오늘(9월3일) 녹색연합 황인철 팀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서,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운동을 통해, 새정련에 대한 회의감 또는 환멸을 갖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제 2라운드에서 가장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새정련인 것 같습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고 역량을 결집해야 싸움을 해도 제대로 하지, 그렇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정연만 차관과 윤성규 장관에 대한 성토가 높다. 그런데 사건의 발단을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8월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지시한 것 때문으로 보면, 정연만 차관은 이번 회의를 주관하는 등 행동대장의 총대를 맨 책임, 그리고 윤성규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한마디 반론도 펴지 못한 무능한 장관 정도로…
작성자가 설악산케이블카에 대해 국립공원위원회의 입장을 보여주는 기사 소개와 당시 정연만 차관 결정에 대한 비판을 한 내용의 글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66200417
뒤늦게 기사와 사설을 쏟아내는 대한민국 언론들...이제 와서 논란이 있던 사안이라는 둥, 환경을 훼손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는 둥 뒷북을 치고 있다. 중요하지 않은 일로 생각해서 입다물고 있는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모양이다.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65449304
설악산 케이블카 저지 운동, 이제부터 2회전 시작입니다
지금 가장 피해야 것은 '끝났다'는 생각이나 발언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많은 분들,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 다시 시작합시다. 해외학회 참석으로 불가피하게 출국하느라 오늘 과천청사 앞에 모인, 환경과 생명을 사랑하고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2015년 8월 28일 오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승인여부를 심사할 국립공원위원회가 열린다. 사업 승인 요청 보고서가 수 많은 결함이 있음이 환경단체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국회의 공식 기구들에서도 확인되었다. 또한 노령층을 제외하고는 압도적인 국민들이 반대하고, 우려하고 있으니 당연히 부결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한마디, 심지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시민환경연구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8월 24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52%로 찬성 의견 42%보다 약 10% 높았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반대가 54.2%로 전국평균보다 약간 높았는데, 강원도와 양양군이 6월에 실시한 수도권…
나는 개인적으로 문재인을 모르지만, ‘인간 문재인’은 무척 좋아했다. 일찍부터 인권변호사로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성공과 출세의 길을 마다하는 모습, 정치와 거리를 두려고 애쓰는 그의 진정성이 너무 좋았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어쩔 수 없이 청와대에 들어가면서도 ‘제가 정치를 잘 모르니, 정무적 판단능력이나 역할 같은 것은 잘 못할 것…
환경부, 대놓고 심의대상 사업의 홍보대행 자처하다 8월21일자 한겨레에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이 탑승객 부풀리기 등 문제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 환경부가 바로 당일 신속하게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과 강원도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심의기관이다. 심의기관이 심의대상사업의 해명자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