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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추계학술대회 |
내용 |
제1주제 석면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제2주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통해서 본 화학물질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3주제 시멘트공장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분쟁사건 처리와 시사점
제4주제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를 위한 법적구제 |
생산자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
생산일자 |
2013-10-25 |
식별번호 |
F-AS-0164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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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춘천지방법원 2013누1152 산업단계획변경승인 고시처분 취소(STX화력발전소) 사건에 관한 소송의 갑호증과 을호증 |
내용 |
강경자 외 371명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방으로 낸 북평국가산업단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요구 등에 관한 소송의 갑호증과 을호증(2013누1152)
갑 제1호증 북평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갑 제2호증 동해민자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의견
갑 제3호증 북평국가산업단지계획 관련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검토의견… |
생산자 |
종합법률사무소누하; 법무법인광장 |
생산일자 |
[2013-00-00] |
식별번호 |
F-AS-0153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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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도입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 자료집 |
내용 |
발제1 환경성 질환의 실태
발제2 법원에서의 환경피해 구제현황
발제3 환경오염손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입법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의 검토; 입법 방향과 내용
토론1 환경오염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토론2 환경오염 피해구제 점진적으로 넓혀가야
토론3 시멘트산업에 의한 진폐증 만선폐쇄성폐질환 폐암 등 건강피해자의 환경피해보상법 요구
토론4 환경피해책임법 토론
토론5 환경오염손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입법을 둘러싼 몇가지 쟁점의 검토 입법 방향과 |
생산자 |
녹색연합; 환경법률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생산일자 |
2013-06-19 |
식별번호 |
F-AS-0294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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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3회 기후변화 적응 오피니언 리더 워크숍 |
내용 |
개회 인사말
국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구축 및 평가
산업계 기후변화 대응 사례공유 홈플러스 대중소 탄소파트너십 사업
휴식
종합토론
폐회 점심식사 |
생산자 |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
생산일자 |
2013-05-24 |
식별번호 |
F-AS-027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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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한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창립총회 자료집 |
내용 |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국민행동 창립종회
함께하는 사람들
활동보고
운영규정(안)
사업계획(안)
창립선언문
화평법토론회 유해화화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한다
발제1 제정된 화평법 소개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 추진현황 보고
발제2 리치와의 비교를 통한 화평법 이해
발제3 시민사회가 바라는 화평법 시행령의 제정방향
토론1 사각지대 없에 본래의 법 취지… |
생산자 |
홍영표국회의원; 심상정국회의원; 발암물질국민행동 |
생산일자 |
2013-11-12 |
식별번호 |
F-AS-0270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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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
내용 |
개회사
인사말씀
기조발제
발제1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발제2 법률 제정에 대한 산업계 시각
발제3 법률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시각
지정토론
전경운
지연구
박수택
청중 질의 및 답변
폐회 |
생산자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법학회 |
생산일자 |
2013-06-15 |
식별번호 |
F-AS-0230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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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사회의 선택과 환경운동의미래; 2013년 환경운동연합 비전만들기 |
내용 |
1 환경위기
2 변화하는 세계와 한국
3 녹색미래를 위한 세계인의 전망
4 2013년 한국의 녹색사회를 위한 비전
5 한국 환경운동의 미래와 전략
환경운동의 미래
환경운동의 전략 |
생산자 |
환경운동연합 |
생산일자 |
[2013-00-00] |
식별번호 |
F-AS-0224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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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박근혜정부 기후변화 건강적응정책의 과제 |
내용 |
인사말
발표1 기후변화 건강적응정책의 현황과 과제
발표2 기후변화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정책
발표3 집ㅇ자치와 시민과 소통하는 기후변화 건강적응정책
발표4 과학적 근거를 기반ㅇ로 한 기후변화 건강적용정책
지정토론
서홍원
최보율
정남순
이유진
종합토론 |
생산자 |
기후변화건강포럼 |
생산일자 |
2013-04-30 |
식별번호 |
F-AS-0197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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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값 갈등 해소와 수리권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자료집 |
내용 |
인사말씀
기조발제 물개혁포럼
지정토론
서면발제1 경기도의 댐용수 사용료 분쟁의 해결방안
서면발제2 서울시 기득수리권 문제의 해결방안
서면발제3 인천시 광역상수도 요금 갈등 현안
서면발제4 하천수 사용료 제도 개선 방안
서면발제5 물값 관련 갈등 원인과 해결방안
패널토론
민경진
문현주
염형철
정남순
강신재
최동진 |
생산자 |
물개혁포럼; 춘천국제물포럼; 대한하천학회; 이미경의원실; 최원식의원실; 장하나의원실; 민홍철의원실; 대한하천학회; 시민환경연구소; 서울환경운동연합 |
생산일자 |
2013-06-12 |
식별번호 |
F-AS-0195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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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립공원 내 인공림 관리 현황과 진단; 제23차 국립공원 정책포럼 |
내용 |
국립공원내 조림지 실태와 숲 개선사업 현황
1 국립공원내 산림관리 방향
2 국립공원내 인공조림지 현황
3 인공조림지의 문제점
4 인공조림지 관리(숲 생태 개선) 방향
5 인공조림지 숲 생태 개선 추진현황 |
생산자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한국환경생태학회; 환경부 |
생산일자 |
2013-06-18 |
식별번호 |
F-BE-0052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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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활동가를 위한 법률강좌 강의자료 |
내용 |
제1강 소송절차 공격에서 방어까지 어렵지 않아요
제2강 누가 내 보도자료를 명예훼손이라 하는가
제3강 우리 마을에 000이 들어선대요
제4강 국회는 뭐하노 내 손으로 바꾸는 환경법 |
생산자 |
환경법률센터 |
생산일자 |
2013-11-20 |
식별번호 |
F-AS-029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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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정의와 환경책임; 한국환경법학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제114회 학술대회 |
내용 |
제1주제 개발국가의 환경정의
제2주제 환경정의 개념의 외연과 내표
제3주제 환경분쟁과 절차적 정의
제4주제 환경정의와 토양오염
제5주제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정의
제6주제 환경정의와 도시계획 개발
제7주제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본 환경책임법제에 대한 소고 |
생산자 |
한국환경법학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환경부 |
생산일자 |
2013-06-15 |
식별번호 |
F-AS-0295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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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군사격장 관련 간담회 내용 요약 |
내용 |
도청 정책보좌관실에서 진행된 간담회 내용 요약문. 공군본부 불참. 환경피해협의회, 전문가, 도, 보령시 등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음 |
생산자 |
[미상] |
생산일자 |
[2013-07-00] |
식별번호 |
F-BE-0232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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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보고 통보 |
내용 |
어촌양식정책과-815(2013.5.22.)호와 관련된 충남도(수산과)로부터 송부한 시료 분석결과 보고 공문 |
생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 |
생산일자 |
2013-07-03 |
식별번호 |
F-BE-0230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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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령 갓배마을 공군사격장 관련 분야별 간담회 회의자료 |
내용 |
I 민원개요
1 민원개요
2 사격지원대 현황
3 그동안 추진상황
II 분야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 환경정책과
2 환경관리과
3 수질관리과
4 해양항만과
5 수산과
6 보령시 |
생산자 |
충청남도 환경정책과 |
생산일자 |
2013-07-31 |
식별번호 |
F-BE-0229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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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3년 제5차 지구의날 기획위원회 회의록 |
내용 |
2013년 3월 27일 녹색미래 사무실에서 진행된 제5차 한국환경회의 지구의날 기획위원회 회의록
일시
장소
참여단체
논의안건
메인프로그램
사이드 프로그램
기타 논의사항
차기 회의 및 준비 |
생산자 |
녹색미래 |
생산일자 |
2013-03-27 |
식별번호 |
F-AT-0389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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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3년 지구의날 무대공연 기획초안 |
내용 |
1 기획 및 연출
2 무대공연 기획 의도
3 공연진 섭외 기준
4 예산
5 무대 공연 진행 구상안
6 음악가 모임 무쓰 별도 운영 제안
7 타임테이블 |
생산자 |
[미상] |
생산일자 |
[2013-04-00] |
식별번호 |
F-AT-0388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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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3년 제2차 지구의날 기획위원회 회의안내 |
내용 |
2013년 3월 6일 녹색미래 사무실에서 진행된 한국환경회의 지구의날 기획위원회 회의안내 자료
1 제1차 지구의날 기획위원회 회의록
2 논의안건
장소논의
기획안 논의
3 차기일정 |
생산자 |
녹색미래 |
생산일자 |
2013-03-06 |
식별번호 |
F-AT-038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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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속가능한 교통을 위한 정책방안과 미래전략은 무엇인가 |
내용 |
-세미나 진행순서
-국내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도시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건강 유해성을 고려한 대기질 관리방안
-국내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참고자료 : 승용차 이용실태 조사자료 |
생산자 |
녹색교통운동 |
생산일자 |
2013-07-00 |
식별번호 |
F-AO-1203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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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2년 녹색교통운동 활동보고서 |
내용 |
-녹색교통운동 활동일지
-2012년 녹색교통운동 사업계획
-2012년 녹색교통운동 활동보고
-회계.결산 |
생산자 |
녹색교통운동 |
생산일자 |
2013-00-00 |
식별번호 |
F-AO-1315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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