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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주민투표법안'에 대한 전국 시민.환경단체 의견서
신한국당이 발의한 '주민투표법안'에 대한 전국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의견서. 제출 사유, 신한국당 '주민투표법안' 중 문제가 되는 부분, 외국 사례, 국내 자치단체의 주민투표 사례, 전국 시민.환경단체의 의견, 결론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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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주민투표법안'에 대한 전국 시민.환경단체 의견서
신한국당이 발의한 '주민투표법안'에 대한 전국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의견서. 제출 사유, 신한국당 '주민투표법안' 중 문제가 되는 부분, 외국 사례, 국내 자치단체의 주민투표 사례, 전국 시민.환경단체의 의견, 결론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