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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금취수장 판결; 창원지법 2006구합1225, 부산고법 2006누5540, 대법원 2007두16127
창원지방법원 2006구합1225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06누5540 공장설립처분취소 판결문, 대법원 2007두16127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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