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반대대책위원회 주민투표 강행에 대한 정부입장

부안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진행한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입장문

[부안 주민투표와 관련한 기사]

 주민투표는 국민기본권… "독자적 행위 방해말라"  부안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공무원 인권 침해 진정; 오마이뉴스 권박효원 기자 2004-02-02

7월 상황과 대응 논의

1. 상황  2. 예상가능 상황  3. 대응

핵폐기장 반대운동 보고

1. 산자부 방폐팀 결성과 6월 본격 활동  2. 산자부 최종 방침 : 6월 26일 발표  3. 지역 상황  4. 산자부 방침에 대한 반핵국민행동 입장  5. 주민투표 예상 대상 지역  6. 반핵국민행동 활동경과 - 지난 중집위 보고 이후  7. 계획

반핵운동 상황실 제안서

1. 정부 계획  2. 관련 지역 상황  3. 반핵국민행동 대응  4. 상황실 제안  * 0626 산자부 방침 대응 계획

7월 상황과 대응 논의

1. 상황  2. 예상가능 상황  3. 대응

핵폐기장 반대운동 보고

1. 산자부 방폐팀 결성과 6월 본격 활동  2. 산자부 최종 방침 : 6월 26일 발표  3. 지역 상황  4. 산자부 방침에 대한 반핵국민행동 입장  5. 주민투표 예상 대상 지역  6. 반핵국민행동 활동경과 - 지난 중집위 보고 이후  7. 계획

핵 폐기장, 주민투표로 결정

정부가 원전 수거물(방사성 폐기물)처분장을 건설하기 위해 후보지 지역 주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주민투표제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신문기사 스크랩

핵폐기장 정세 보고 및 대응 전략

-핵폐기장 후보지  -정부 주민투표 일정  -전반적 동향  * 참고자료 (4개 지역 정세보고)

세부 대응 방안

부지선정과 관련한 이슈로 민간 법률 조사단을 구성하여 대응한다는 내용의 회의록

노무현 대통령은 핵폐기장 선정에서 손을 떼라

노무현 대통령의 부안사태 및 주민투표와 관련 및 핵폐기장 선정에서 손을 떼고 침묵하라는 내용의 논평

부안 주민투표 실시 제안서

현 상황에서 부안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이 주민투표의 실시라고 파악하여, 주민투표의 추진을 위해 정부와 주민들간의 중재를 위한 '주민투표 중재단' 구성 제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