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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50회 환경노동제2차 회의록 |
내용 |
제250회 환경노동제2차 회의록. 수도법중개정법률안과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상정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
생산자 |
[미상]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BF-0633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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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
내용 |
정병국 의원 외 의원 20인이 작성한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문서 |
생산자 |
[미상] |
생산일자 |
2004-08-23 |
식별번호 |
F-BF-0632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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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부 입법에고안에 따른 조계종단의 의견 |
내용 |
1 자연공원법 신구대비표 - 국립, 도립, 군립공원에서 전통사찰을 제외
2 입법예고된 안 중 검토 내용
자연공원법 신구대비표
자연공원법 시행령 신구대비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신구대비표 |
생산자 |
[미상]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BE-0910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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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 회의 자료 모음 |
내용 |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 1차, 제도소위 1차, 제도소위 2차 회의 자료 모음 |
생산자 |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 |
생산일자 |
2009-10-12 |
식별번호 |
F-BE-090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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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립공원제도개선을 위한 워크숍 |
내용 |
1 국립이라는 용어 사용중지, 국유지에 국한해야
2 사유권 침해하는 자연공원법은 위헌적 법률, 현재도 부작위위법 있어
3 일방적인 강제지정, 동의없이 입법취지 임의변경
4 자연공원법은 문화재보호법.전통사찰보존법과 입법취지 충돌
5 산림형 국립공원은 전문성 있는 산림청이 관장해야
6 정부에 강력히 요청함 |
생산자 |
대한불교조계종 |
생산일자 |
2009-05-13 |
식별번호 |
F-BE-0903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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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
내용 |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알리는 보도자료 |
생산자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생산일자 |
2009-05-20 |
식별번호 |
F-BE-0902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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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좌진 간담회 안내 및 결과 |
내용 |
5월1일 입법예고인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좌진 간담회의 안내와 해당 간담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 |
생산자 |
[미상] |
생산일자 |
2009-06-23 |
식별번호 |
F-BE-0901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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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내용 |
자연공원법 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 |
생산자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두레생태기행; 생태사찰연구소; 생태보전시민모임;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연합; 지리산생명연대; 환경연합 |
생산일자 |
2009-04-21 |
식별번호 |
F-BE-0891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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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검토보고서 |
내용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와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를 비교 분석한 검토보고서 |
생산자 |
환경노동위원회 |
생산일자 |
[2011-03-00] |
식별번호 |
F-BE-0497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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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정부제출 |
내용 |
I 개요
1 경과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II 검토의견
1 자연공원의 5개 용도지구를 3개 용도지구로 변경 안 제18조
2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의 지정.운영 등 안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
3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업무추가 안 제44조제3호 신설
4 공단 임원의 증원 안 제50조제1항
5 주민지원 범위 확대 안 제73조의2제2항
6… |
생산자 |
환경노동위원회 |
생산일자 |
[2011-03-00] |
식별번호 |
F-BE-049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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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문 모음 |
내용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김소남 의원 대표발의문과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문 모음 |
생산자 |
김소남; 강창일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BE-0495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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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공원법 개정안 및 국립공원공단법 제정안 주요내용 초안 |
내용 |
I 배경 및 필요성
II 개정안 주요 특징
III 주요 개정사항
IV 토의사항
V 향후 추진계획
붙임1 해외 국립공원제도 운영현황
붙임2 IUCN 보호지역 분류체계
붙임3 토의사항 관계조문 |
생산자 |
환경부 자연자원과 |
생산일자 |
[2013-08-00] |
식별번호 |
F-BE-0491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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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공원법의 쟁점 및 정비방안 |
내용 |
I 기본구조
II 쟁점분석
III 입법대안 |
생산자 |
한국법제연구원; 전재경 |
생산일자 |
2007-01-26 |
식별번호 |
F-BE-0490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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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공원법 개정안 및 국립공원공단법 제정안 주요내용 |
내용 |
I 배경 및 필요성
II 개정안 주요 특징
III 주요 개정사항
IV 토의사항
V 향후 추진계획
붙임1 해외 국립공원제도 운영현황
붙임2 IUCN 보호지역 분류체계
붙임3 토의사항 관계조문 |
생산자 |
환경부 공원생태과 |
생산일자 |
[2013-11-00] |
식별번호 |
F-BE-0489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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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공원법 개정에 대한 조계종의 입장과 활동계획 |
내용 |
1 국립공원제도개선 및 문화유산지역 보전을 위한 추진경과
2 조계종단의 대 정부 요구사항
3 향후 활동계획 |
생산자 |
[미상]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BE-047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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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내용 |
1 대안의 제안경위
2 대안의 제안이유
3 대안의 주요내용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산자 |
환경노동위원장 |
생산일자 |
[2005-02-00] |
식별번호 |
F-BE-1217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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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
내용 |
공원 내의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문화재 관리 근거 마련 및 국립공원 내 임산물.해산물 채취 행위를 허가사항으로 규정 등을 제안하는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
생산자 |
김영주 |
생산일자 |
[2005-01-00] |
식별번호 |
F-BE-121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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