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2825(원고적격 판례)

2009년 9월 24일 대법원에서 선고한 2009두2825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판결문

4대강소송 의견서(안)

1. 원고적격에 관한 의견 1.1. 원고적격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 1.2. 원고적격에 관한 미연방대법원의 태도. 환경소송을 중심으로 1.3. 우리 대법원 판례 분석 1.4. 4대강소송과 원고적격 2. 국가재정법 및 하천법 위반 여부에 관한 의견 2.1. 서설 2.2.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의 미실시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의견 2.3. 하천법상…

질의사항(낙동강팀)

4대강사업에 대한 질의사항 목록. 상대방의 서면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및 질의내용

4대강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의 문제점 및 쟁점 검토

생태지평 명호 활동가가 작성한 4대강 사전황경성검토 보고서의 문제점 및 쟁점 검토

4대강정비사업의 쟁점현황; MB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 강 살리기와 전혀 상관없는 삽질사업

4대강 정비사업 관련하여 사업예산, 홍수피해, 수질개선, 일자리창출에 대한 쟁점현황

한강살리기 4공구(4여주보)사업현황

1. 사업현황 1.1. 사업개요 1.2. 공사내용 및 물량 1.3. 사업효과 1.4. 여주보 상징디자인 1.5. 야간경관 연출컨셉 2. 설계현황 2.1. 여주보 시설현황 2.2. 전면 가동보 2.3. 수문 운영계획 2.4. 어도계획 2.5. 소수력 발전소 2.6. 조경계획 3. 공사계획 3.1. 공사계획 3.2. 공정현황

2010년 국가하천정비사업 추가 참고자료;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1. 한강 2. 낙동강 3. 금강 4. 영산강 5. 섬진강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 리뷰;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009년 7월 20일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에 제출 1. 개 요 1.1. 추진배경 1.2. 추진경위 1.3. 사업범위 1.4. 계획의 성격 1.5. 비전 및 목표 2. 물관리 현황과 정책방향 2.1. 현황 및 문제점 2.2. 수자원 관련 계획 성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