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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수정의결한 것에 대한 의견서.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대규모 국책사업 금지, 자병산 석회석광산 추가 개발 금지, 산림청 각성 촉구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며 백두대간보호에관화법률 개정안 주요내용이 첨부되어 있음
의견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시종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
2005년 2월 7일 이시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백두대간보전단체협의회의 의견서. 10개 분야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과 4개 추가 보완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의견서; ‘자연공원 내 집단시설지구 규제완화’ 관련 의견서
2005년 7월 29일 건설교통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공고한 ‘자연공원 내 집단시설지구 규제완화’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단체 의견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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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수정의결한 것에 대한 의견서.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대규모 국책사업 금지, 자병산 석회석광산 추가 개발 금지, 산림청 각성 촉구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며 백두대간보호에관화법률 개정안 주요내용이 첨부되어 있음
의견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시종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
2005년 2월 7일 이시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백두대간보전단체협의회의 의견서. 10개 분야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과 4개 추가 보완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의견서; ‘자연공원 내 집단시설지구 규제완화’ 관련 의견서
2005년 7월 29일 건설교통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공고한 ‘자연공원 내 집단시설지구 규제완화’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단체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