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방지대책과 수해; [독일정부자료]

2010년 6월 25일 김영희변호사가 발송한 독일연방 환경부와 자연보호청에서 나온 공식 자료

2009두2825(원고적격 판례)

2009년 9월 24일 대법원에서 선고한 2009두2825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판결문

4대강소송 의견서(안)

1. 원고적격에 관한 의견 1.1. 원고적격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 1.2. 원고적격에 관한 미연방대법원의 태도. 환경소송을 중심으로 1.3. 우리 대법원 판례 분석 1.4. 4대강소송과 원고적격 2. 국가재정법 및 하천법 위반 여부에 관한 의견 2.1. 서설 2.2.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의 미실시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의견 2.3. 하천법상…

범대위 보도자료; 4대강 사업, 또 다시 멸종위기종 죽음으로 몰아; 남한강 3공구 준설작업장에서 멸종위기종 2급 꾸구리 사체 확인; 남한강 3공구 내영지구 준설작업으로 물고기 천여마리 떼죽음

2010년 4월 22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4대강 사업 남한강 3공구 준설작업장에서 발생한 멸종위기종 2급 꾸구리 폐사에 대한 긴급 보도자료 2건 1. 4대강 사업, 또 다시 멸종위기종 죽음으로 몰아 1.1. 준설 공사 멸종위기종 2급 꾸구리 죽어나가다 1.2. 꾸구리 폐사 원인과 문제점 1.2.1. 폐사 원인 및 보호대책…

질의사항(낙동강팀)

4대강사업에 대한 질의사항 목록. 상대방의 서면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및 질의내용

4대강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의 문제점 및 쟁점 검토

생태지평 명호 활동가가 작성한 4대강 사전황경성검토 보고서의 문제점 및 쟁점 검토

4대강정비사업의 쟁점현황; MB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 강 살리기와 전혀 상관없는 삽질사업

4대강 정비사업 관련하여 사업예산, 홍수피해, 수질개선, 일자리창출에 대한 쟁점현황

한강살리기 4공구(4여주보)사업현황

1. 사업현황 1.1. 사업개요 1.2. 공사내용 및 물량 1.3. 사업효과 1.4. 여주보 상징디자인 1.5. 야간경관 연출컨셉 2. 설계현황 2.1. 여주보 시설현황 2.2. 전면 가동보 2.3. 수문 운영계획 2.4. 어도계획 2.5. 소수력 발전소 2.6. 조경계획 3. 공사계획 3.1. 공사계획 3.2. 공정현황

2010년 국가하천정비사업 추가 참고자료;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1. 한강 2. 낙동강 3. 금강 4. 영산강 5. 섬진강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 리뷰;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009년 7월 20일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에 제출 1. 개 요 1.1. 추진배경 1.2. 추진경위 1.3. 사업범위 1.4. 계획의 성격 1.5. 비전 및 목표 2. 물관리 현황과 정책방향 2.1. 현황 및 문제점 2.2. 수자원 관련 계획 성과와…

4대강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접수 기자회견 보도자료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 주최, 4대강사업반대공동소송대리인단, 4대강죽이기사업저지와생명의강보전을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운하반대교수모임 주관으로 2009년 11월 2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무실에서 진행된 4대강 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접수 기자회견 보도자료 4대강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접수 기자회견 보도자료 첨부자료…

4대강사업 한강6공구 법적보호야생동물 서식실태 조사보고서

요약문 제1장 조사 개요 제2장 4대강사업 한강6공구 법적보호 야생동물 서식 실태 조사 겨로가 제3장 4대강사업 한강6공구 환경영향평가 분석 제4장 4대강사업 한강6공구 환경영향평가 주요 문제점 제5장 결론과 제언 부록1 4대강사업 한강6공구 환경영향평가 동.식물상 주요 내용 원문 부록2 한강6공구 일반현황과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