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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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공군기지 전투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난 것에 대한 논평.
성명서; 일본법원의 아스끼 기지 소음피해배상판결에 대한 환경소송센터의 입장, 한국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2002년 10월 16일 일본 요코하마 지방재판소가 아쓰기 기지 소음문제와 관련하여 마을주민에게 손해배상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군산미군기지 소음 관련 소송에서 한국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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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공군기지 전투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난 것에 대한 논평.
성명서; 일본법원의 아스끼 기지 소음피해배상판결에 대한 환경소송센터의 입장, 한국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2002년 10월 16일 일본 요코하마 지방재판소가 아쓰기 기지 소음문제와 관련하여 마을주민에게 손해배상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군산미군기지 소음 관련 소송에서 한국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