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구분 | 소장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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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P-0000679 |
표제 |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 요구자료 |
내용 | <목차> [안준홍, 우원식, 단병호, 제종길 위원] 2003년 아리랑 택지 부지, 2004년 오산 베타 사우스 환경오염조사 결과보고서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반환미군기지 특성별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방안 연구"('04.11월-'05.9월)용역보고서 반환미군기지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자문 검토요청 일지, 대상, 보고서 일체 미군 반환기지 관련 미측의 조치결과 자료목록 및 자료일체 환경오염조사 전 미군이 공개한 기지관련 문서 일체 미군 반환기지 관련 협상전략 연구보고서 '06.7.11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협상 관련 대통령 오찬 국정 말씀록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한 일자별 상세결과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한 각종 규정(영문 국문 포함, 취합 인쇄 요망) 미군기지 환경오염 현황 및 조치결과(1990년 이후) 미군반환절차 종료 23개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보고서 일체 미군반환기지 38개소 환경오염조사 결과 보고서 일체('07.5월까지)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한 문서자료 생산목록 및 사본일체 -생산일장, 제목, 고유번호 , 기안자. 최종결재자, 공개여부, 첨부자료명 미군 반환기지와 관련한 미측 또는 관계기관 간의 교신목록 및 문서 사본(첨부자료 포함, 전자우편 포함) 주한미군기지 반환문제 및 환경치유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부 법무관 혹은 외부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제출받은 공식 비공식 법률검토보고서 일체 주한미군기지 반환문제(환경치유 문제포함)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문서일체 소파개정 및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한 부처내 담당자별 명단 및 역할(전임 포함) [심대평 위원]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 분야별 기준/법률 근거자료/오염실태 자료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 관련 대통령 주재회의 일자/참석자(소속당시 및 현 직책, 성명)/환경부 보고내용 및 보고자료/대통령 지시사항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문제를 위한 정부 부처간 협의내용/환경부 작성회의자료 및 회의결과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를 위한 오염실태조사 보고서 및 현황자료 05-07년 SOFA 환경분과위원회 회의록 주한미군사가 우리정부에 전달한 환경치유 예산 세부내역/예산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한미양국간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01년) 체결이후 한미양국간 합의된 환경관리기준(EGS) 및 주기적 검토/갱신내역 위 특별양해각서에 따라 현행 "대한민국 법렬중 보다 보호적인 규칙 및 기준이 발효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환경관리기준의 갱신을 신속히 논의한다"는 조항에 따라 갱신된EGS와 이의 기준이 되는 법령 개정내용 [조성래 위원] 부산 하야리아기지 환경조사 경과 부산 하야리아 기지 조사중단과 관련 미국과의 협의경과 및 내용에 관한 공문서 및 회의결과 일체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원본소장처 | 녹색연합 |
생산자 | 환경부 |
생산일자 | 2007-06-13 |
원본형태 | 비전자 |
크기분량 | 272MB; 464쪽 |
포맷 | |
언어 | 한국어; 영어 |
관리번호 | 7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