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BO-0166 |
| 표제 |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 내용 | <목차> 一. 머리말 二.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의 이론과 판례 1. 일본 가. 학설 나. 판례 2. 독일 가. 관련 규정 나. '권리'와 보호규범이론 다. 독일 판례상 건축·환경인인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판단기준 라. 헌법·기본권의 문제 3. 프랑스 가. 프랑스의 월권 소송(취소소송)의 성격과 원고적격 나.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4. 미국 가. 관련 규정 나. 원고적격 판정기준의 구조와 성격 다. 미국의 원고적격법리의 역사적 전개 5. 소결 - 행정소송의 객관화와 원고적격 三. 권력분립이론과 원고적격 1. 권력 분립이론에 입각한 원고적격 이론 가. 원고적격의 기능 나. Scalia의 권력분립이론에 입각한 원고적격론 2. 권력분립이론에 기한 원고적격론에 대한 반론 가. 공화주의 나. 다수결의 문제점 다. 완화된 원고적격론의 폐해에 대한 반론 3. 방향의 설정 가. 일반론 나. 현실적인 고려 -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四. 원고적격의 구체적 판정기준의 모색 1. 일반론 가.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익설 나. 환경문제의 특질과 원고적격의 판정 기준 다. 본안전판단 라. 인과관계 2. 대법원판결의 변화 가. 판시내용 나. 특징과 문제점 다.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익설과의 관련성 라. 개별수권법령의 환경배려조항과 원고적격 마.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 인근주민의 범위 五. 맺음말 - 사법실패론적 시각 1. 사법실패론적 시각의 필요성 2. 사법실패론적 분석의 목적 - 사법의 신뢰성 제고 3. 몇가지 고찰 가. 대립성설 나. 공화주의 다. 포로이론 라.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에 영향을 주는 요인 4. 마치면서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 원본소장처 | 김호철 |
| 생산자 | 박재완 |
| 생산일자 | 미상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20MB; 85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65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