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 기록
기록
판례평석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BO-0159 |
| 표제 | 판례평석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
| 내용 | 판례평석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서울행정법원 2005.02.04 선고2001구33563판결을 중심으로 1. 청구취지 2. 문제점의 제기 3. 공유수면매립면허 등의 취소(철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성 문제 4. 행정절차의 재조사와 행정행위의 철회 5.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 제3호상의 '사정변경'의 문제 6. 재량축소의 배제의 문제 7. 맺으면서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 원본소장처 | 김호철 |
| 생산자 | 김중권 |
| 생산일자 | 2015-02-17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7MB; 19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659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