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F-0000323 |
| 표제 | 전력산업기반기금 현황과 문제점 |
| 내용 |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에서 발주한 지속가능하고 핵없는 세상을 위한 전력기금 운영 방안 모색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및 원자력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합본한 결과보고서.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활동가, 타카노 사토시 활동가, 합천평화의집 전은옥 활동가 연구수행 <목차> 1. 들어가며 1.1. 연구 목적 1.2. 선행연구 검토 2. 전력산업기반기금 개요 2.1.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배경 2.2.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개요 2.3.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추진체계 2.4. 전력산업기반기금 이전의 공익사업 수행 3.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실적 3.1. 전력산업기반기금 주요사업의 분류 및 현황 3.2.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집행 추이 4.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용 개요와 문제점 4.1. 기금의 설치 목적과 사업의 적합성 4.2. 재원 조성 및 운용 4.3. 기금운용기관 4.4. 주요 사업 분석 5.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세부사업별 개요 및 문제점 5.1. 스마트그리드 보급지원사업 5.2. 전력사장조성홍보 5.3. 전력부하관리 사업 5.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5. 국내외 원전의 안정적 건설.운영 사업 5.6. 녹색성장기반확충 6. 해외사례 6.1. 전력분야 공익 기금 사례 6.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사례 6.3.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례 7. 전력산업기반기금 개선방안 7.1.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의 독립 7.2. 기금의 목적 개정과 공익적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 축소 7.3. 에너지 빈곤충에 대한 지원 강화 7.4. 전력산업의 환경적.국제적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7.5.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홍보비 운영 개선 7.6. 전력기금의 부담요율 인하 7.7. 시민참여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8. 참고문헌 부록 1.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법령 부록 2. 2001~2012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별 기금 운용 실적 |
| 기록물유형 | 도서간행물류 |
| 기록물형태 | 임의제본물 |
| 원본소장처 | 녹색연합 |
| 생산자 |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
| 생산일자 | 2012-12-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48MB; 145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58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