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국토를 집어 삼키다; 골프장 특혜.규제 완화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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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국토를 집어 삼키다; 골프장 특혜.규제 완화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 보고서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F-0000205 |
| 표제 | 골프장 국토를 집어 삼키다; 골프장 특혜.규제 완화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 보고서 |
| 내용 | 전국을 휩쓸고 있는 골프장 건립 광풍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기 위해 발간한 녹색연합과 환경소송센터는 정책보고서 <목차> 1. 들어가며 2. 시기별 골프장 정책. 골프장은 성공한 국책사업 3. 개발특별지구는 골프장 특혜지구 4. 골프장은 공익시설이 아닌 영리시설이다 5. 골프장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까 6. 마치며 6.1. 골프장은 영리목적을 위한 상업시설이다 6.2. 골프장은 체육시설이 아닌 관광휴양시설이다 6.3. 골프장 땅 토지강제수용은 위헌이다 6.4. 골프장 입지규제 강화하고 입지기준 다시 세우자 6.5. 골프장이 행정.재정지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6.6. 지역 공동체가 상생할 수 있는 지역발전방안 만들자 부록 1. 골프장 건설 관련 법률 부록 2.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 사례 |
| 기록물유형 | 도서간행물류 |
| 기록물형태 | 임의제본물 |
| 원본소장처 | 녹색연합 |
| 생산자 |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
| 생산일자 | 2008-11-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20MB; 68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57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