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곰 증식금지 법제화 연구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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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곰 증식금지 법제화 연구 중간보고서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F-0000126 |
| 표제 | 사육곰 증식금지 법제화 연구 중간보고서 |
| 내용 | 사육곰증식금지법제화연구팀에서 녹색연합에 제출한 사육곰 증식금지 법제화 연구 중간보고서 <목차> 1. 서론. 보고서의 관점 2. 사육곰 문제의 발생배경 2.1. 우리나라 곰 사육의 배경 2.2. CITES 협약에 따른 국내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 규제 2.3. 사육곰의 법적 지위 3. 사육곰의 관리와 관련한 현행법의 규율 3.1. 종전의 규율. 2014년 7월 개정법 시행 이전 3.2.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규율 내용 3.3. 소결 보상규정 없음 4. 행정정책 사유재산권의 충돌에 대한 현행법의 내용 4.1. 사유재산권 보호의 원칙, 손실 보상의 원칙 4.2. 정책 실패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및 보상 사례 5. 사육곰 문제의 해결 방안 5.1. 현행법률 하에서 하위 법령 또는 행정지도로 해결하는 방안 5.2. 특별법 제정방안 5.3. 야생생물보호법 개정 방안 6. 결론 |
| 기록물유형 | 도서간행물류 |
| 기록물형태 | 임의제본물 |
| 원본소장처 | 녹색연합 |
| 생산자 | 녹색연합 |
| 생산일자 | 2014-04-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12MB; 32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56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