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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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연구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AS-0280 |
| 표제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연구 |
| 내용 | <목차> 1 연구 추진 개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범위 및 내용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둘러싼 환경갈등의 원인분석 및 성공적인 입지결정을 위한 방안 환경갈등의 원인분석 성공적인 입지결정을 위한 방안 3 폐촉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입법배경 연혁 3차례의 개정 과정에 대한 평가 4 사례 분석(00시 사례) 사안 진행 경과 00면 주민들의 반대이유 사례에 대한 법률적 분석 사례분석을 통하여 얻은 입법정책적 시사점 현행 폐촉법의 문제 5 개정방향 개정의 원칙 구체적 개정방안 검토 6 결론 |
| 기록물유형 | 도서간행물류 |
| 기록물형태 | 임의제본물 |
| 원본소장처 | 환경법률센터 |
| 생산자 |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 |
| 생산일자 | [2003-12-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16MB; 59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502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