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기 편차적용 주취운전 무죄판결관련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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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기 편차적용 주취운전 무죄판결관련 대책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AO-1806 |
| 표제 | 음주측정기 편차적용 주취운전 무죄판결관련 대책 |
| 내용 | 2002년 1월 11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내용 수록, 그에 대한 대응 방안 내용 수록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보고서 |
| 원본소장처 | 녹색교통 |
| 생산자 | [미상] |
| 생산일자 | 2002-00-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567KB; 2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488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