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AK-0208 |
| 표제 | 사회간접자본과 국제경쟁력 강화 |
| 내용 | <목차> 1.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과 국민경제 1.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2.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국가경쟁력 2. 사회간접자본 투자의현황과 문제점 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 2. 투자재원의 부족 및 배분의 비효율 3. 사업추진상의 비효율 3.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목표와 전략 1. 목표 2. 전략 4.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전략 1. 국토개발축 전략에 부응하는 시설 확충 1) 국토개발축 구상 및 국가기간교통망 구축 2) 부문별 추진계획 2. 동북아 교류중심지 형성 3. 국민생활관련 시설의 확충 1) 대중교통체계의 구축 2) 교통안전 및 방재시설의 확충 4. 시설이용의 효율화 5. 단기우선사업 5. 투자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1. 사회간접자본 투자의종합적 관리 2. 재원조달 확충 및 배분의 합리화 1) 소요재원의 확충방안 2) 예산운영체계의 효율화 3) 부처 및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 3. 사회간접자본 투자효율화를 위한 건설규제의 개혁 1) 제도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과 기반구축 2) 진입장벽의 제거 3)시장기능과 경쟁원리가 작용하는 발주시스템 구축 4) 최저가낙찰제의 전면 시행 5) 시공잔계의 관리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 6. 핵심 우선과제 1. 우선투자사업의 시행 2. 예산체제의 개혁 3. 규제개혁을 통한 비용절감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 원본소장처 | 녹색교통 |
| 생산자 | 국토개발연구원 |
| 생산일자 | 1998-09-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21MB; 63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43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