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용제한고시 타당성분석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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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제한고시 타당성분석 및 검토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W-0002884 |
| 표제 | 전기사용제한고시 타당성분석 및 검토 |
| 내용 | <목차> 1. 검토배경 - 1p 가. 현 경제상황 및 전기사용실태 - 1p 나. 규제 검토대상 및 제시된 근거(이유) - 3p 2. 실시경험 - 4p 가. 1977년 전기사용제한고시 이전 - 4p 나. 최초 전기사용제한고시 : 1977년 3월 다. 1990년대의 전기사용제한고시 - 5p 3. 분석 - 5p 가. 제한 대사별 검토 - 5p 나. 국민경제 긍정적 효과 - 7p 다. 부정적 효과 및 문제점 - 8p 4. 평가 - 8p 가. 제한구제 부분별 검토의 필요성 - 8p 나. 시행방안 - 9p 다. 적정소비유도를 위한 근복적인 정책으로서 시작원리의 적용 - 9p 부록 - 10p 1. 주요 에너지 지표 변화 추이 - 10p 2. 전기사용제한고시의 운용기간별 배경 - 11p 3. 대상의 규제효과 - 12p |
| 기록물유형 | 도서간행물류 |
| 기록물형태 | 임의제본물 |
| 원본소장처 | 환경운동연합 |
| 생산자 | 에너지경제연구원 |
| 생산일자 | 1997-03-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20MB; 37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333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