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원고 승소판결,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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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원고 승소판결,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한 판결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K-0001291 |
| 표제 | 논평;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원고 승소판결,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한 판결 |
| 내용 | 2006년 11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이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비공개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환경부 장관은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한 환영하는 논평. 1심 판결문이 별도 첨부되어 있음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성명서/논평 |
| 원본소장처 | 녹색연합 |
| 생산자 | 녹색연합 |
| 생산일자 | 2006-11-15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전자 |
| 크기분량 | 488KB; 1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219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