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우유병 되살리기 환경부에서 전격 수용,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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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유병 되살리기 환경부에서 전격 수용, 추진계획 발표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K-0000017 |
| 표제 | 보도자료; 우유병 되살리기 환경부에서 전격 수용, 추진계획 발표 |
| 내용 |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환경정의 주최로 2018년 12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목차> 발표 1.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선에 관한 몇 가지 생각 발표 2. 김포 사례를 통해 본 현행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의 문제와 개정 방안 지정토론 1. 박종원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문.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론 지정토론 2. 박항주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 국장 토론문. 제도는 누가 운영하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정토론 3. 이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문 지정토론 4. 한상운 KEI 연구위원 토론문. 환경오염피해구제와 관련된 발제에 대한 토론문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보도자료 |
| 원본소장처 | 녹색연합 |
| 생산자 | 녹색연합; 한국교회여성연합;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 |
| 생산일자 | 1999-07-16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전자 |
| 크기분량 | 384KB; 1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162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