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대강 국민소송에 대해 ‘위법이 없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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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대강 국민소송에 대해 ‘위법이 없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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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구분	연표
식별번호	C0096
연표구분	법원
연도	2015
월일	12월 10일
연표내용	대법 판결에 대해 4대강사업을 추진한 전직 국토부 장관들은 “당연한 결과”라 반겼지만, 4대강 국민소송단은 “국민의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
관리번호	1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