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핵발전소 반대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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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핵발전소 반대 주민투표
| 목록구분 | 사건 |
|---|---|
| 식별번호 | E00042 |
| 사건구분 | 사건대응 |
| 사건시작연도 | 2015 |
| 사건종료연도 | 2015 |
| 사건의 경과와 주요내용 | 2012년 지식경제부는 신규원전부지로 경상북도 영덕군을 고시했다. 2010년 해당부지 주민 400여명의 서명을 근거로 영덕군에서 유치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2012년 4월 사전환경성검토 설명회는 개최 20일 전에 공고해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2015년 7월, 영덕에 신규 핵발전소 2기를 짓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이후 영덕군민과 환경단체들은 주민의 뜻을 반영해서 결정하자며 주민투표를 제안한다. 정부는 핵발전소 유치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간에서 스스로 영덕주민투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11월 11일 핵발전소 찬성반대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영덕 주민 4만 명 중 주민투표 1만 1209명이 참여했고 이 중 91.7%가 반대했다. 그러나 주민투표법상에 따르면 투표율 33%를 넘겨야 효력을 지니는데, 이를 넘기지 못해 주민투표 결과가 행정적인 효력이 있는지 정부와 민간 사이의 해석 차이가 있었다. 그 후 경주에서 5.8 규모의 강진과 500여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 이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경주와 영덕까지 양산단층이라는 활성단층이 통과하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영덕에 핵발전소가 건설된다면 심각한 안전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영덕군은 핵발전소 관련 사무를 중단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지정 고시는 철회되지 않은 상태다 |
| 사건대응의 주요내용 | 2014년 한농연 영덕군 연합회가 영덕군의회에 영덕주민투표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5년 9월 4만 영덕군민 핵발전소찬반주민투표 궐기대회가 열려 주민투표일이 발표되었다. 10월 영덕주민투표추진위원회가 출범해 주민투표를 위한 준비를 했다. 주민의견 수렴이 배제된 것을 중심으로 영덕뿐 아니라 국내 어디에도 신규 핵 발전소는 필요없다는 홍보활동을 했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동해안 탈핵연대가 네 차례 서명버스, 당일 500여 명 자원봉사를 조직해 주민투표에 힘을 실었다. |
| 관리번호 | 11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