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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록구분  소장기록
  • 키워드  4대강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제언

제목|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제언

내용| 발제1 4대강살리기프로젝트 4대강정비사업의 문제와 바람직한 하천 정비방향; 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 발제2 영산강 정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발제3 영산강 생태환경 회복을 위한 제언 지정토론1 4대강 정비사업의 법적 문제점 지정토론2 4대강 사업 지방경제에 약인가 독인가

생산자|한반도운하를반대하는광주전남교수모임; 한반도대운하를반대하는전국교수모임

원본소장처|환경법률센터

생산일자|2009-03-20

식별번호|F-AS-0249

  •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제언
  • 생태환경 회복을 위한 제언 지정토론1 4대강 정비사업의 법적 문제점 지정토론2 4대강 사업
  • 소장기록
  • 4대강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제목|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내용| 4대강사업의 국토계획측면에서의 기본인식과 접근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의 필수 검토사항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본 4대강사업의 추진절차의 문제점

생산자|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한국환경법학회

원본소장처|환경법률센터

생산일자|2009-06-29

식별번호|F-AS-0248

  •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 소장기록
  • 4대강
4대강 사업의 평가와 향후 과제

제목|4대강 사업의 평가와 향후 과제

내용|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방법 제2장 4대강 계획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 홍수예방 타당성 검토 2 물확보 타당성 검토 3 수질개선 효과 타당성 검토 4 농업용댐 증고 사업 타당성 검토 5 농경지리모델링사업 타당성 검토 6 사회 경제적 타당성 검토 제3장 4대강 사업 법적 타당성과 하천법 개선안 1 하천법 2 4대강사업과 국가재정법 3…

생산자|국토해양위원회

원본소장처|환경법률센터

생산일자|[2012-01-00]

식별번호|F-AS-0247

  • 4대강 사업의 평가와 향후 과제
  •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방법 제2장 4대강 계획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소장기록
  • 4대강
2015년 대한하천학회 하계학술대회

제목|2015년 대한하천학회 하계학술대회; 4대강 사업 상처의 치유와 회복과제

내용| 1 개회 2 발제 4대강 사업 이후의 치수문제발제 도심지 강우분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강 신곡수중보 철거 영향에 대한 수리학적 분석 한강 신곡수중보 철거에 따른 염도 특성 변화 분석 4대강 사업의 상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4대강 사업 이후의 금강 모니터링 결과 3 종합토론 4 전국 4대강 재자연화 활동가 전문가 2차 연석회의 5 폐회

생산자|대한하천학회

원본소장처|환경법률센터

생산일자|2015-08-13

식별번호|F-AS-0246

  • 4대강 사업 상처의 치유와 회복과제
  • 1 개회 2 발제 4대강 사업 이후의 치수문제발제 도심지 강우분포 개선방안에
  • 소장기록
  • 4대강
MB의 4대강

제목|MB의 4대강; 4대강 감사가 밝혀야 할 진실

내용| 인사말 발제 4대강사업 정책결정 과정 및 4대강 부실 설계 그리고 보 운영 문제 4대강 수질 생태계 문제 토론 정남순 임희자 백경오 백명수 유점길

생산자|강병원국회의원; 대한하천학회

원본소장처|환경법률센터

생산일자|2017-10-11

식별번호|F-AS-0185

  • MB의 4대강
  • 인사말 발제 4대강사업 정책결정 과정 및 4대강 부실 설계 그리고 보 운영 문제
  • 소장기록
  • 4대강
4대강사업의 평가와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정책방향 정책토론회 자료집

제목|4대강사업의 평가와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정책방향 정책토론회 자료집

내용| 1부 인사말씀 박용수 춘천국제물포럼 이사장 이미경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윤후덕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박원석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2부 주제발표 발표1 4대강사업을 통해서 본 우리나라 물관리 제도 문제점 발표2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체제방향 3부 토론 사회 김홍상 박사 토론자 박주양 이병국 전만식 정남순 조길영 수자원정책국장

생산자|물개혁포럼; 춘천국제물포럼; 대한상하수도학회; 이미경의원실; 심상정의원실; 윤후덕의원실; 민홍철의원실; 은수미의원실; 박원석의원실; 장하나의원실

원본소장처|환경법률센터

생산일자|2013-03-05

식별번호|F-AS-0177

  • 소장기록
  • 4대강
4대강 청문회를 준비한다 4대강 사업의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자료집

제목|4대강 청문회를 준비한다 4대강 사업의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자료집

내용| 주제발표 4대강 사업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평가 4대가 사업의 경제성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평가 4대강 사업의 법적 타당성과 하천법 개선안 지정토론 4대강에 건설된 보의 수리학적 안정성 및 보 철거추세 4대강 사업으로 자연하천이 인공하천 인공호수로 바뀌어 4대강 사업 유지관리비 지방비 대수선비도 누락누락누락

생산자|민주통합당 4대강사업국민심판특별위원회

원본소장처|환경법률센터

생산일자|2012-02-13

식별번호|F-AS-0176

  • 4대강 청문회를 준비한다 4대강 사업의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자료집
  • 주제발표 4대강 사업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평가 4대가 사업의 경제성과
  • 소장기록
  • 4대강
4대강 녹조와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녹조 관리제도 개선방안

제목|4대강 녹조와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녹조 관리제도 개선방안

내용| 발제1 녹조저감대책 및 관련제도 개선 방안 발제2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소통체계 구축방안 발제3 녹조관리 및 소통을 위한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방안

생산자|국토환경연구소; 환경정의; 미래부 녹조사업단

원본소장처|환경법률센터

생산일자|2017-10-24

식별번호|F-AS-0175

  • 4대강 녹조와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녹조 관리제도 개선방안
  • 소장기록
  • 4대강

제목|4대강 수중조사 결과보고서

내용|4대강 유역의 녹색성장을 위한 육상의 주요 문화유적과 연계되는 수중 문화재 조사자료 1 조사개요 2 영산강조사 3 한강조사 4 낙동강조사 5 금강조사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생산자|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영해문화유산연구원; 동방문화재연구원; 동아대해양자원연구소

원본소장처|환경법률센터

생산일자|[2009-00-00]

식별번호|F-AS-0140

  • 4대강 수중조사 결과보고서
  • 4대강 유역의 녹색성장을 위한 육상의 주요 문화유적과 연계되는 수중 문화재 조사자료
  • 소장기록
  • 4대강

제목|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내용|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의 최종보고서 1 개요 2 물관리현황과 정책방향 3 과제별 추진계획 4 강별 추진계획 5 기대효과 6 투자계획 7 사업시행방안 8 향후계획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생산자|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원본소장처|환경법률센터

생산일자|[2008-12-00]

식별번호|F-AS-0139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4대강 종합정비
  • 소장기록
  • 4대강

제목|4대강 살리기 자료집; 2009 희망 프로젝트 4대강 살리기

내용|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제작한 4대강 살리기 자료집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요약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QA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PPT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생산자|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원본소장처|환경법률센터

생산일자|[2009-06-00]

식별번호|F-AS-0104

  • 4대강 살리기 자료집
  •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제작한 4대강 살리기 자료집 4대강 살리기
  • 소장기록
  • 4대강

제목|4대강살리기 수자원공사 참여방안; 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 

내용|제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4대강 살리기 수자원공사 참여방안 그간 추진현황 대상사업 및 재원조달 방안 투자비 회수 및 정부지원방안 향후계획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생산자|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원본소장처|환경법률센터

생산일자|2009-09-25

식별번호|F-AS-0098

  • 제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4대강 살리기 수자원공사
  • 소장기록
  • 4대강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버드나무 심기

제목|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버드나무 심기;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내용|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버드나무 심기 사업에 대한 내용, 사업소개, 사업목적, 기간, 장소 및 일정에 대한 내용 포함

생산자|불교환경연대

원본소장처|불교환경연대

생산일자|[2017-00-00]

식별번호|F-AV-0037

  •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버드나무 심기
  •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버드나무 심기 사업에 대한 내용, 사업소개, 사업목적, 기간
  • 소장기록
  • 4대강
2011년 4대강 실태 보고 및 진단 토론회 자료

제목|2011년 4대강 실태 보고 및 진단 토론회 자료

내용| - 홍수대비 4대강 현장 조사 결과 발표 - 4대강 사업과 녹색성장, 기후변화 - 4대강 사업의 경제성 없다 - 4대강 사업의 전망과 대안 모색

생산자|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생명의강연구단

원본소장처|환경정의

생산일자|2011-06-00

식별번호|F-BA-0584

  • 2011년 4대강 실태 보고 및 진단 토론회 자료
  • - 홍수대비 4대강 현장 조사 결과 발표 - 4대강 사업과 녹색성장, 기후변화
  • 소장기록
  • 4대강
[성명서] 민주당의 경인운하 사업에 입장 촉구 논평

제목|[성명서] 민주당의 경인운하 사업에 입장 촉구 논평

내용|경인운하에 대한 입장에 대한 공개 질의서 답변 촉구 내용

생산자|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원본소장처|환경정의

생산일자|2010-04-01

식별번호|F-BA-0704

  • 소장기록
  • 4대강
2008년 경인운하 백지화 촉구 캠페인 사진

제목|2008년 경인운하 백지화 촉구 캠페인 사진

내용|캠페인 참여자와 퍼포먼스 모습

생산자|운하백지화국민행동

원본소장처|환경정의

생산일자|2008-06-09

식별번호|F-BA-0703

  • 소장기록
  • 4대강
2008년 경인운하 백지화 촉구 거리행진 사진

제목|2008년 경인운하 백지화 촉구 거리행진 사진

내용|집회 참여자와 퍼포먼스 모습

생산자|운하백지화국민행동

원본소장처|환경정의

생산일자|2008-06-08

식별번호|F-BA-0702

  • 소장기록
  • 4대강
[성명서] 4대강 기획단 강화 관련 논평

제목|[성명서] 4대강 기획단 강화 관련 논평

내용|4대강 기획단 해체와 4대강 정비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내용

생산자|운하백지화국민행동

원본소장처|환경정의

생산일자|2009-04-08

식별번호|F-BA-0701

  • [성명서] 4대강 기획단 강화 관련 논평
  • 4대강 기획단 해체와 4대강 정비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내용
  • 소장기록
  • 4대강
2012년 공정위 직무유기 및 담합건설사 경매입찰 방해죄 고발 기자회견 사진

제목|2012년 공정위 직무유기 및 담합건설사 경매입찰 방해죄 고발 기자회견 사진

내용|기자회견 참석자들의 모습

생산자|4대강범대위

원본소장처|환경정의

생산일자|2012-06-08

식별번호|F-BA-0700

  • 소장기록
  • 4대강
2012년 야4당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의 정책협약식 사진

제목|2012년 야4당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의 정책협약식 사진

내용|협약식 참석자들의 모습

생산자|4대강범대위

원본소장처|환경정의

생산일자|2012-03-21

식별번호|F-BA-0699

  • 소장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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