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구분 | 소장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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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번호 | F-F-0000215 |
| 표제 | 지역주민과 환경을 고려한 재생가능에너지 입지가이드 라인; 조력, 풍력,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입지갈등 해소를 위한 환경 정책 보고서; 녹색연합등록번호 01-10-01-01 |
| 내용 | 2010년 1월 30일 녹색연합에서 발행한 지역주민과 환경을 고려한 재생가능에너지 입지가이드 라인. 조력, 풍력,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입지갈등 해소를 위한 환경 정책 보고서 <목차> 1. 연구 개요 1.1. 연구 배경 1.2. 연구 목적 1.3. 연구 방법 및 범위 2. 재생가능에너지 시설 국.내외 현황과 입지유형 2.1. 태양광 발전 보급 현황 2.2. 태양광 발전 입지 유형 2.3. 풍력 발전 보급 현황 2.4. 풍력 발전 입지 유형 2.5. 조력발전소 건설 현황 2.6. 조력발전소 건설 입지 유형 3. 재생가능에너지 시설 입지에 따른 갈등 유형 3.1. 생태계 우수 지역의 훼손 문제 3.2.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시설의 대형화 논란 3.3.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에 대한 주민 갈등 3.4.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기준 부적절성 3.5. 재생가능에너지 시설 개발 규제 완화 3.6. 건설 허가 절차상의 문제 4.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 입지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4.1. 재생가능에너지는 소규모 분산형이 적합 4.2.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 건설 금지 구역으로 제정해야 4.3. 입지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합리적 절차 마련 4.4. 산림 입지 태양광 발전에 대한 규제와 원칙 필요 4.5.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시설 입지 다각화 전략 필요 4.6.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유지 검토 4.7. 지역 수용성 높이는 주민 참여형 개발 필요 부록 및 참고자료. 2009년 국회 연속 토론회 발제자료 조력발전 참고자료. 한국 대규모 조력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풍력발전 참고자료. 지역주민과 환경을 고려한 풍력발전 건설방안은 태양광발전 참고자료.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와 입지갈등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
| 기록물유형 | 도서간행물류 |
| 기록물형태 | 임의제본물 |
| 원본소장처 | 녹색연합 |
| 생산자 | 녹색연합 |
| 생산일자 | 2010-01-3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79MB; 204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57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