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규제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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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규제정책 평가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T-0000138 |
| 표제 |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규제정책 평가 |
| 내용 | 지역균형발전협의체.자문단 주최, 대구경북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주관으로 2007년 11월 29일 대전 호텔아드리아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규제정책 평가 세미나 책자 <목차> 1.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1.1. 문제제기 1.2. 1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검토 1.3.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에 대한 평가 1.4. 2단계 국가균형발전대책 지표 선정 및 지역 구분의 문제점 1.5. 해외 사례. EU를 중심으로 1.6. 정부 지표의 단순비교에 근거한 경기도 현황 1.7.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 2. 수도권 규제완화의 쟁점과 국가균형발전 2.1. 머리말 2.2. 수도권 규제완화 동향과 집중의 폐해 2.3. 수도권규제완화 주요쟁점 2.4. 국가균형발전과 상생방안에 대한 제언 3. 국가균형발전과 법학전문대학원. 법정책의 관점에서 3.1. 서론 3.2.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 3.3. 국가균형발전과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3.4. 결론 |
| 기록물유형 | 도서간행물류 |
| 기록물형태 | 단행본 |
| 원본소장처 | 환경정의 |
| 생산자 | 대구경북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
| 생산일자 | 2007-11-29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37MB; 106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4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