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도입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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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도입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 자료집
목록구분 | 소장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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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T-0000043 |
표제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도입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 자료집 |
내용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회의 주최, 녹색연합, 환경법률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주관으로 2013년 6월 19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도입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 자료집 <목차> 발제 1. 환경성 질환의 실태 발제 2. 법원에서의 환경피해 구제 현황 발제 3. 환경오염손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입법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의 토. 입법 방향과 내용 토론 1.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토론 2. 환경오염 피해 구제, 점진적으로 넓혀가야 토론 3. 시멘트산업에 의한 진폐증.만성폐쇄성질환.폐암 등 건강피해자의 환경피해보상법 요구 토론 4. 환경피해책임법 토론 토론 5. 환경오염손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입법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의 검토. 입법 방향과 내용에 대한 토론 |
기록물유형 | 도서간행물류 |
기록물형태 | 임의제본물 |
원본소장처 | 환경정의 |
생산자 | 녹색연합; 환경법률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생산일자 | 2013-06-19 |
키워드 | |
원본형태 | 비전자 |
크기분량 | 31MB; 88쪽 |
포맷 | |
언어 | 한국어 |
관리번호 | 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