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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비상시국회의 대정부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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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비상시국회의 대정부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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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구분 소장기록
식별번호 F-W-0005020
표제 환경비상시국회의 대정부 요구서
내용 <목차>
 1. 반환경 개발계획 및 제도 백지화
 1. 전국 230여기의 골프장 건설 및 골프장 규제완화 철회
 2.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백지화 수도권 신도시건설.개발제한구역내 택지개발 계획 철회
 3.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특별법 제정 백지화
 4. 환경파괴 도로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 : 호남고속철 및 국립공원 관통도로, 수도권 고속도로
 5. 관리지역내 공장 설립 면적 제한 폐지 철회
 6. 소각장 확대정책 폐지
 
 2. 지속가능한 국가운영을 위한 시스템 정비 및 인적 쇄신
 1. 국정과제위원회(정부혁신지방분권위, 국가균형발전위, 지속가능발전위 등) 전면쇄신
 2. 청와대 환경보좌관 신설
 3. 규제개혁위원회 쇄신
 4. 경제부총리 및 환경부 장관 퇴진
 
 3. 반환경적 대형국책 사업 재검토
 1. 새만금 간척사업
 2. 핵폐기장 추진정책
 3. 천성산.금정산 관통 고속철도
 4. 경인운하
기록물유형 문서류
기록물형태 일반문서
원본소장처 환경운동연합
생산자 환경비상시국회의
생산일자 2004-11-12
원본형태 비전자
크기분량 5MB; 14쪽
포맷 PDF
언어 한국어
관리번호 3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