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비상시국회의 대정부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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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비상시국회의 대정부 요구서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W-0005020 |
| 표제 | 환경비상시국회의 대정부 요구서 |
| 내용 | <목차> 1. 반환경 개발계획 및 제도 백지화 1. 전국 230여기의 골프장 건설 및 골프장 규제완화 철회 2.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백지화 수도권 신도시건설.개발제한구역내 택지개발 계획 철회 3.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특별법 제정 백지화 4. 환경파괴 도로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 : 호남고속철 및 국립공원 관통도로, 수도권 고속도로 5. 관리지역내 공장 설립 면적 제한 폐지 철회 6. 소각장 확대정책 폐지 2. 지속가능한 국가운영을 위한 시스템 정비 및 인적 쇄신 1. 국정과제위원회(정부혁신지방분권위, 국가균형발전위, 지속가능발전위 등) 전면쇄신 2. 청와대 환경보좌관 신설 3. 규제개혁위원회 쇄신 4. 경제부총리 및 환경부 장관 퇴진 3. 반환경적 대형국책 사업 재검토 1. 새만금 간척사업 2. 핵폐기장 추진정책 3. 천성산.금정산 관통 고속철도 4. 경인운하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 원본소장처 | 환경운동연합 |
| 생산자 | 환경비상시국회의 |
| 생산일자 | 2004-11-12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5MB; 14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354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