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O-0000300 |
| 표제 | 외주화된 노동에서 새로운 위험: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
| 내용 | 숲과나눔 2019 인재양성 프로그램 최종결과보고서. 전주희(특정주제연구자) 연구자의 '외주화된 노동에서 새로운 위험: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영문명은 'New risks in outsourced work: Focusing on the public sector' <목차> 1. 서론 1-1. 문제제기 및 연구배경 1-2. 연구과제 1-3. 연구의 내용 2. 새로운 위험의 조건: 공공부문 외주화와 범, 제도적 변화 2-1. 공공부문 외주화의 법, 제도적 기제 2-2. 각 정부별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정책의 한계 2-3. 공공부문 외주화 확산의 제도적, 정책적 매커니즘 3. 공공업무의 외주화와 간접고용의 증가 3-1. 외주화의 개념과 현황 3-2.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현황 4. 외주화된 노동과 새로운 위험 4-1. 외주화로 인한 위험의 증가 4-2. 공공부문 안전사고의 특징 4-3. 위험의 메커니즘 분석(1) - 화력발전소 사례 4-4. 위험의 메커니즘 분석(2) - 한국마사회 사례 5. 새로운 위험의 메커니즘 : 범의 공백에서 소통의 공백으로 5-1. 법의 공백 : 도급계약에서 내재된 책임의 합법적 회피 5-2. 소통의 공백 : 원-하청구조에서 위계적 의사소통의 문제 5-3. 새로운 위험 : 원하청 구조에 내재한 위험 6. 새로운 위험과 책임의 문제 6-1. 책임의 공백이 야기한 새로운 위험 6-2. 책임의 이론적, 법적 검토 7. 결론 연구결과 요약 연구의 함의 및 한계 참고문헌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보고서 |
| 원본소장처 | 숲과나눔 |
| 생산자 | 숲과나눔; 전주희 |
| 생산일자 | 2020-04-06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전자 |
| 크기분량 | 3,816KB, 116쪽 |
| 포맷 | |
| 언어 | 한글 |
| 관리번호 | 23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