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군 당국의 화학무기 폐기에 대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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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군 당국의 화학무기 폐기에 대한 성명서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K-0000073 |
| 표제 | 성명서; 군 당국의 화학무기 폐기에 대한 성명서 |
| 내용 | 정책연구 2002-06. 한강법과 이 법에 근거하여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의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인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도모하고, 한강법 및 관련 규정 개선 방향 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보고서 <목차> 1. 연구 개요 및 범위 1.1. 연구 배경 1.2. 연구 목적 1.3. 연구내용 및 방법 2. 기초 현황 2.1. 한강수계기금의 운영 현황 2.2. 오염원의 수질오염기여도 및 문제점 2.3. 축산농가 및 유독물 취급 업체 현황 2.4. 수계기금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3. 기금 지원사업별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 3.1. 수계기금 용도 및 재원배분 방식 검토 3.2. 오염총량관리제의 정책적 측면 검토. 광주시 사례 중심 3.3. 주민지원사업 시행 현황과 문제점 3.4.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유역환경관리청의 역할 4. 결론 및 대안정리 4.1. 수계기금 운용 방식 문제점 및 개선방안 4.2.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대응방안 4.3 주민지원사업 4.4. 수계위 운영 개선 방안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성명서/논평 |
| 원본소장처 | 녹색연합 |
| 생산자 | 녹색연합 |
| 생산일자 | 2000-05-09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전자 |
| 크기분량 | 267KB; 1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163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