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재정집행을 위한 정책대안 정책세미나자료1; 납세자 소송.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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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재정집행을 위한 정책대안 정책세미나자료1; 납세자 소송.민간투자법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C-0000893 |
| 표제 |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재정집행을 위한 정책대안 정책세미나자료1; 납세자 소송.민간투자법 |
| 내용 |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 주관으로 2012년 11월 12일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재정집행을 위한 정책대안 정책세미나 자료집 <목차> 적정한 재정집행을 위한 국민소송법 입법방안. 국가기관 등의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토론문 1. 납세자(국민) 소송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하여 토론문 2. 최철호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문 3. 최성호 변호사 토론문 4. 강경희 변호사 재정누수방지를 위한 민간투자법개정방안. BTO 민간투자사업의 재정누수원인과 최소운영수입보장약정(MRG)의 분석을 중심으로 토론문 1. 민간투자사업의 모순과 제도개선 토론문 2. 권강현 변호사 토론문 3.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토론문 4. 김대인 이화여자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토론문 5. 양지열 변호사 |
| 기록물유형 | 도서간행물류 |
| 기록물형태 | 임의제본물 |
| 원본소장처 | 환경운동연합 |
| 생산자 |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 |
| 생산일자 | 2012-11-12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
| 포맷 | 63MB; 219쪽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122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