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구분 | 소장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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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B-0001020 |
표제 | 각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법제; 2010~2011년도 원자력행정에 관한 법적 문제 연구모임 연구보고서 |
내용 | <목차> 1장 독일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법제 23 1 원자력발전 현황 23 2 안전규제 관련법령 등 24 3 안전규제 관련기관 37 4 안전규제 절차 등 44 5 참고자료 1 : 백엔드(bakend) 시설의 안전규제 등 61 6 참고자료 2 : 제13차 원자력법 개정을 둘러싼 헌법문제 70 2장 영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법제 81 1 원자력발전 현황 81 2 안전규제에 관련된 법령 등 82 3 안전규제 관련기관 100 4 안전규제의 절차 등 106 5 참고정보 : 핵연료 사이클 시설의 안전규제 145 3장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법제 151 1 원자력발전 현황 151 2 안전규제에 관한 법령 등 154 3 안전규제 관련기관 156 4 안전규제 절차 등 163 5 참고정보 1 : 방사성폐기물처분의 개요 184 6 참고정보 2 :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원자력발전사업의 동향 (2012년 3월 31일 현재) 197 4장 프랑스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법제 201 1 원자력발전의 현황 201 2 안전규제 관련법령 등 203 3 안전규제 관련기관 211 4 안전규제 절차 등 215 5 참고정보 1 :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처분의 관한 법제도 230 6 참고정보 2 : 후쿠시마 사고 후의 동향 (2012년 3월 31일 현재) 241 5장 스웨덴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법제 245 1 원자력발전의 현황 245 2 안전규제 관련법령 246 3 안전규제 관련기관 256 4 안전규제 절차 등 258 5 참고정보 1 : 백엔드 관련 법규제 269 6 참고정보 2 : 원자력정책의 변천 271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기록물형태 | 보고서 |
원본소장처 | 환경운동연합 |
생산자 | 일본에너지법연구소 |
생산일자 | 2013-10-16 |
키워드 | |
원본형태 | 비전자 |
크기분량 | 69.1MB; 276쪽 |
언어 | 한국어 |
관리번호 | 10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