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에 관한 정책 자료집;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거짓과 진실;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 협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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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록
식별번호
F-B-0000715
표제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에 관한 정책 자료집;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거짓과 진실;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 협상 결과
내용
<목차>
1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협상결과 1
2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심각성 5
3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에 관한 미국 주장의 허구 17
4 협상 과정의 문제점 21
5 정책 제언 26
참고 자료
A 해외 사례 27
B 정부와 주한미군 발언록 29
C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 발췌 32
D SOFA 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문 발췌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