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무력화시킬 셈인가?” - 환경.에너지 단체들,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관련 공개질의서 기획재정부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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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무력화시킬 셈인가?” - 환경.에너지 단체들,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관련 공개질의서 기획재정부에 송부
목록구분 | 소장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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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J-0021180 |
표제 |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무력화시킬 셈인가?” - 환경.에너지 단체들,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관련 공개질의서 기획재정부에 송부 |
내용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의 제목으로 기획재정부에 보낸 환경․에너지 단체들의 공개질의서 보도자료. 공개질의 배경과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묻는 6가지 질의 등의 내용 [질의 내용] 질의 1. 배출권 할당위원회 회의 연기 사유 및 향후 개최 계획 질의 2. 기획재정부가 협의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의미 질의 3. 감축률, 배출권 할당총량, 가격 상한선 설정에 관한 혼선 질의 4. 배출전망치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 질의 5 배출권거래제 비용과 편익에 관한 귀 부의 판단 질의 6. 국제사회의 신뢰 상실로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입장과 대책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기록물형태 | 보도자료 |
원본소장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생산자 |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
생산일자 | 2014-07-24 |
키워드 | |
원본형태 | 전자 |
크기분량 | 493KB; 8쪽; PDF |
포맷 | |
언어 | 한국어 |
관리번호 | 22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