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해안내륙개발 특구법 개정 추진은 위헌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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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안내륙개발 특구법 개정 추진은 위헌적 발상
목록구분 | 소장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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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N-0000252 |
표제 | 논평; 해안내륙개발 특구법 개정 추진은 위헌적 발상 |
내용 | 본 개정안은 정부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15.1.19)’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안권과 내륙권개발구역의 개발(법제2조3호)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국립공원케이블카 설치위한 편법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기록물형태 | 보도자료 |
원본소장처 | 환경운동연합 |
생산자 | 환경운동연합 |
생산일자 | 2015-06-30 |
키워드 | |
원본형태 | 전자 |
크기분량 | 278KB; 2쪽 |
포맷 | |
언어 | 한국어 |
관리번호 | 14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