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터널공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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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
| 목록구분 | 사건 |
|---|---|
| 식별번호 | E00017 |
| 사건구분 | 사건대응 |
| 사건시작연도 | 2000 |
| 사건종료연도 | 2006 |
| 사건의 경과와 주요내용 | 경부고속철도 2단계인 대구~부산 구간 중 천성산 터널 구간에 대해 그 일대 12개 사찰의 승려들이 수행환경 저해 및 자연 파괴 문제가 제기되었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화엄늪과 무제치늪 등 보존가치가 높은 생태계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 부실 논란이 커졌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대로 2003년 5월부터 건교부와 시민단체들이 대안 노선 및 기존노선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지율스님의 100일 단식 이후 2005년 환경영향공동조사를 시작했으나 파행으로 끝났고, 2006년 대법원이 도롱뇽 소송을 기각하자 공사가 추진되어 2007년 터널 공사가 완료되었다. |
| 사건대응의 주요내용 | 내원사 지율스님의 문제 제기로 드러난 고속철 사업으로 인한 천성산 생태계 파괴 문제는 당시 형식적이고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던 환경영향평가 실태를 사회에 알려내는 계기가 되었다. 경남, 부산 지역 등 전국 환경단체는 꼬리치레도롱뇽 실태 및 천성산 생태계 조사, 파괴 현장 조사, 정책 대응, 지율 스님 단식 지원 등 일련의 활동에 참여했고, 2002년에는 범불교계가 나섰다. 이른바 도롱뇽 소송은 소송인단 16만명 을 모집하여 원고를 천성산의 도롱뇽으로 한 공사착공금지가처분 신청(도롱뇽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도롱뇽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
| 관리번호 | 11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