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수질오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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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시화호 수질오염 대응
| 목록구분 | 사건 |
|---|---|
| 식별번호 | E00009 |
| 사건구분 | 사건대응 |
| 사건시작연도 | 1993 |
| 사건종료연도 | 2001 |
| 사건의 경과와 주요내용 | 1994년 수자원과 농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와 옹진군 대부면을 연결하는 12.6 킬로미터 시화방조제가 완성되었다. 정부는 최첨단 기술로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장담했으나, 주변에 산업단지가 많아서 갈수록 오염이 심해졌다. 또 방조제 공사로 바닷물의 수위와 수압의 변화로 인근 지역 방조제가 파손돼 농경지와 염전이 유실될 위치에 처했다. 1996년 환경부 장관이 시화호 수질 개선 대책을 통해 인근에 큰 하천이 없어 담수자원 확보가 곤란하고 유입된 물의 체류 시간이 길어서 수질이 쉽게 악화된다는 것을 인정했다. 입지타당성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해 11월, 감사원 감사결과 수질개선 시설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7년 시화호는 농업용수는 물론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갯벌에서는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드러났다. 결국 2001년 완전한 정화를 포기하고 해수 순환시키는 해수호로 바뀌었다. |
| 사건대응의 주요내용 | 방조제 공사가 완공된 후 정부는 담수호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담수호 물을 바다로 방류하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민들과 함께 보트시위를 벌이고, 시화호방류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지만, 수자원공사는 집중호우로 어쩔 수 없다며 5차례나 무단방류를 강행했다. 이후 시민환경연구소와 함께 시화호 방류에 따른 해양생태계 영향 조사를 통해 시화호 방류로 어족자원이 감소하고 적조의 원인물질이 대량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 낙동강 수질문제와 더불어 물 정책의 핵심적 사건이다. |
| 관리번호 | 11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