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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과 환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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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과 환경 이슈

4대강 정비 사업

2006년 이명박대통령 후보시절에 내륙운하로 시작된 한반도대운하 사업은 당선 이후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거센 반대여론에 부딪혔다. 이명박대통령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2009년 1월, 녹색뉴딜사업의 핵심사업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댐)를 설치한다는 4대강정비사업으로 등장하였다. 예산 낭비, 환경 파괴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었지만 결국 16개의 대형 댐 건설, 고수부지 공사, 자전거 길 등 주요 공사가 완료되었다. 흘러야 할 강물이 막히자 수질오염이 심각해졌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수문개방 결정이 내려졌다.

4대강 현장조사

4대강 현장조사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주민 피해 사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주민 피해 사례

주요 생태조사 및 정부측과의 공방

초기에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공방이 생겼다. 22조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가 하천을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본격 공사가 시작된 2010년부터는 멸종위기종 훼손,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지적되었고 2011년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서면서 4대강 본류의 다리가 무너지고 제방이 붕괴되거나 준설로 인해 상류에서 침식이 일어나는 역행침식 등 공사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공사가 완료된 이듬해 2012년부터는 가뭄피해, 정체된 물길에서 녹조 현상이 심화되었고, 부실공사 실태도 계속해서 드러났다.

각종 조사를 통해 알려진 멸종위기종 피해 실태는 다음과 같다. 어류로는 낙동강의 대표적인 법정보호종인 흰수마자, 한강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꾸구리가 금강에는 흰수마자와 미호종개가 서식했으나 개체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식지를 스스로 옮겨갈 수 없는 식물은 옮겨 심었지만 대체 서식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는데, 한강의 단양쑥부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가 대표적이다. 포유류는 수달과 삵 등이 4대강 사업으로 서식지를 옮겨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습지가 훼손되었고, 철새 도래지와 서식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시기별로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 범대위)를 구성해 종합적인 대응활동을 펼치면서 4대강 현장과 늘 가까이 하기 위해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했다.

4대강국민검증단(2009),4대강 감시단(2010), 4대강시민조사단(2011), 영산강 및 지천공하현장 시민공동조사단(2011), 금강현장모니터링단(2012) 등이 활동하였고, 종교계가 중심이 되어 공사현장에 여강선원(2010,남한강), 문수선원(2010,영산강), 금강선원(2010, 금강)을 세우고 현장을 탐방하는 시민들을 안내하고 현장 감시하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4대강 범대위는 공사 완료 이후에도 매년 4대강조사단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2015년에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이 금강에 살어리랏다는 기획을, 2016년에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이 공동으로 4대강 청문회 열자는 기획기사를 통해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해당지역의 환경단체들은 일상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물고기 폐사, 홍수 피해 등 현장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그동안 시민환경단체들이 발표한 수질오염, 가뭄피해, 생태계 피해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 성명서를 모아놓았다.

녹색연합 4대강 현장활동 보고서 2013-2015 흐르는 강의 권리

녹색연합 4대강 현장활동 보고서 2013-2015 흐르는 강의 권리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금강

금강정비사업으로 물고기 떼죽음이 우려된다 (2010.01.27)

금강 공사현장 기름유출 발생 (2010.11.30)

금강 지천 중심의 하천환경 시민공동조사 결과 (2011.06.16)

금강 3개보 모두 바닥보호공 유실 및 세굴 (2012.03.16)

한눈에 보는 금강정비사업 실체! 공사 전 VS 공사 후 비교사진 (2012.06.28)

금강에 발생한 녹조 사진 (2012.08.13)

금강 사상 최악의 물고기 떼죽음 (2012.10.22)

금강 공주보 물고기 떼죽음 현장 답사 (2013.02.27)

무너지는 금강, 역행침식의 역습 (사진 깨짐) (2013.03.27)

금강하류지역 겨울철새 도래현황 조사결과 발표 (2013.04.02)

금강 4대강사업 대부분 구간 대규모 녹조 발생 (2013.08.16)

부여 호암교 붕괴 위험 (2014.03.06)

금강 4대강사업 이후 흰수마자 등 법적보호종 어류 없음 (2014.06.23)

금강 역행 침식 조사 결과 (첨부파일 받아서 연결) (2014.10.30)

실지렁이와 깔따구 (2015.06.30)

금강은 시궁창이 되었다 (2015.07.22)

하늘에서 본 금강은 ‘녹조강’ (2015.09.24)

금강 세종보 수중 기름유출하고 현장 초동대처 엉망 (2016.07.13)

비교 보기 극과극, 2009년 금강과 2016년 금강 (2016.08.26)

금강 공주보 반복된 세굴로 바닥보호공 또 보강공사 (2016.10.05)

금강 보 수문 개방하자 조류 농도 40% 감소 (2018.06.29)

금강 항공사진 1차 공개 (2018.08.01)

막혀있는 금강 하굿둑, 나타나는 녹조와 큰빗이끼벌레 (2019.07.12)

붉은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사라지고 있다 (2019.08.26)

대전환경운동연합, “2019년 금강 모니터링 결과, 멸종위기종 큰고니 급증” (2020.02.14)

금강 세종보 수문개방과 변화 (2018.05.08)

낙동강

낙동강 오니토, 중금속 비소 미국기준 초과 (2010.02.02)

낙동강 부유물질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40mg/L 초과, 예년 기준 최대 16배 증가로 수질 및 수생태계 심각한 위협 (2010.08.22)

낙동강서 멸종위기 1급종인 '귀이빨대칭이' 발견,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규탄한다! (2011.04.21)

병성천의 무서운 역행침식 현상, 대재앙의 전조인가? (2011.05.17)

4대강사업으로 왜관 구철교 붕괴되다 (2011.06.25)

구미 2차 단수 사태, 4대강사업 대재앙이다 (2011.07.01)

4대강 인재로 성주참외와 고령수박 침수당하다 (2011.07.13)

낙동강 물고기 다 죽이는, 4대강 대형보 당장 뜯어내라 (2011.10.24)

상주보의 심각한 누수 (2011.11.25)

구미보, 강정고령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도 누수 (2011.11.30)

4대강 침수피해 속출 (2012.07.22)

낙동강 독성 남조류 대량 증식 사태 (2012.08.05)

세굴에 의한 보 옹벽 침하에 반복되는 둔치제방 침식, 구제불능 달성 (2012.08.30)

낙동강 물고기 집단 폐사 사태 경과와 원인 (2012.10.27)

낙동강 지천 용호천, 역행침식으로 붕괴 중 (2012.12.17)

낙동강 버드나무들의 떼죽음 (2013.07.03)

돌아온 녹조라떼, 낙동강 식수원 위협한다 (2013.07.19)

이름뿐인 철새도래지 해평습지 (2014.01.13)

4대강사업 이후 천연기념물 흑두루미 생존 위기 처해 (2014.12.10)

합천보, 함안보 여전히 공사 중 (2014.04.13)

낙동강 칠곡보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 4대강사업으로 밝혀져 (2014.08.28)

돌아온 낙동강 큰빗이끼벌레 (2015.06.02)

4년 연속 녹조라떼, 낙동강 점령하다 (2015.06.08)

드론으로 기록한 낙동강 6가지 장면 (2015.09.04)

5년 연속 낙동강 녹조라떼, 5월에 벌써 시작되다 (2016.05.18)

낙동강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칠곡보 건설로 침수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2016.06.13)

하늘에서 본 낙동강 참사 동영상 (2016.08.26)

낙동강 4급수 지표종 실지렁이 첫 발견 (2016.08.29)

경상북도는 내성천 망치는 하천공사 즉각 중단하라 (2017.03.13)

2017년 낙동강 녹조 첫 발견 (2017.06.06)

현장기고, 흰수마자 사라지는 내성천에 구름물고기가 나타난 사연 (2016.06.12)

현장소식, 내성천 죽이고 1조1천억 투입된 영주댐, 준공잔치판 웬말인가! (2016.10.31)

현장소식, 대국민사기극 영주댐이여 안녕! (2017.07.24)

내성천 회룡포야, 너는 왜 야위어만 가느냐 (2017.09.12)

수문개방 후 낙동강이 살아나고 있다 (2018.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