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별 반핵탈핵운동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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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 반핵탈핵운동의 변화

1980년대 : 주민운동 발생과 평화운동으로서의 반핵운동

70년대 말 고리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후 핵발전 확대 정책은 확대일로에 있었다. 독재정권 시기에 국책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나 문제제기는 조직되지 못하고 있었다.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 사고가 발생하고 전세계에서 핵에너지의 위험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움직임이 생겨났다.

당시 사회단체와 환경단체들은 핵발전소 건설 중단뿐 아니라 핵무기 철거,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주장하면서 반핵운동과 평화운동을 연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1989년 평화연구소가 발간한 평화운동의 창간호를 보면 반민중적인 핵발전소에 대한 비판, 한반도의 비핵지대의 가능성 검토, 평화와 여성운동,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운동과 유럽의 반핵운동의 동향에 관한 글이 실려있다. 91년에는 공해추방운동연합의 반핵평화위원회, 평화연구소, 보건의료단체 반핵분과 등이 모여서 독자적인 반핵평화운동단체로 반핵평화운동연합을 창립하였다.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주한미군의 핵무기 보유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한국의 핵발전, 핵무기 정책은 미국이 좌지우지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을 한다. 핵발전소의 추가 건설 저지 및 점진적 폐기, 남북불가침선언과 평화협정체결 촉구 및 군사동맹, 군사훈련반대 등을 실천 강령으로 정하였다. 그러다 이후 공해추방운 동연합의 반핵운동 영역에서 핵무기 반대를 중심으로 하는 평화운동 단위가 떨어져 나가 새 로운 단체를 만들었지만 간첩단 사건과 연루되어 명맥이 끊기고 말았고 반핵운동이 지역주민 운동과 단발적인 사안 중심의 운동이 되면서 가치지향성이 있는반핵평화운동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

한편 87년 핵발전소 지역에서는 영광 주민이 최초로 피해보상운동을 시작했는데 헐값의 토지수용문제와 어업, 농업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반핵운동으로까지 승화되지는 못했지만, 핵발전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첫 집단적 대응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이후 고리, 월성과의 연대로 이어지며 88년에는 3개 지역의 주민들이 한전 본사를 점거하고 연대체를 구성하게 된다.